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은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모두 중단되어야
-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 책임 묻고 처벌해야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출처:포항시]
○ 오늘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표한지 고작 2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역행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반환경적 정책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단을 시작으로 국내외 모든 화석연료 시추 사업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한다.
○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승인을 발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본 사업은 5,000억 원이라는 예산 투여가 발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환경적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가스전 탐사선이 부산외황에 입항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전 탐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사업 무산을 발표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정부는 작년 국정 브리핑 당시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에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추 성공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더구나 시추가 성공했더라도 국제적으로 퇴출 추세에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국내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만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전망은 비합리적으로 부풀려진 것이었다.
○ 해양환경 측면에서 석유가스 시추는 생태파괴적인 사업이다. 석유 시추 과정에서는 제트기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다. 청각 의존도가 높은 해양생물은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동·번식·먹이활동 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굴착 과정에서는 수십 헥타르의 구멍들이 뚫리며 해저 생태계는 파괴된다. 최악의 경우 석유가 유출되어 수백 km에 달하는 해역의 해양생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상 해역이었던 포항 앞바다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다양한 해양포유류와 해조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 연료는 빠른 시일 내에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은 당장 10년 뒤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력 부문 탈화석연료 시점을 2035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새로 개척해야 할 자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분야임이 분명하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은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02.06.
환경운동연합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은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모두 중단되어야
-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 책임 묻고 처벌해야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출처:포항시]
○ 오늘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표한지 고작 2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역행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반환경적 정책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단을 시작으로 국내외 모든 화석연료 시추 사업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한다.
○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승인을 발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본 사업은 5,000억 원이라는 예산 투여가 발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환경적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가스전 탐사선이 부산외황에 입항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전 탐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사업 무산을 발표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정부는 작년 국정 브리핑 당시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에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추 성공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더구나 시추가 성공했더라도 국제적으로 퇴출 추세에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국내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만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전망은 비합리적으로 부풀려진 것이었다.
○ 해양환경 측면에서 석유가스 시추는 생태파괴적인 사업이다. 석유 시추 과정에서는 제트기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다. 청각 의존도가 높은 해양생물은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이동·번식·먹이활동 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굴착 과정에서는 수십 헥타르의 구멍들이 뚫리며 해저 생태계는 파괴된다. 최악의 경우 석유가 유출되어 수백 km에 달하는 해역의 해양생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상 해역이었던 포항 앞바다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다양한 해양포유류와 해조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 연료는 빠른 시일 내에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은 당장 10년 뒤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력 부문 탈화석연료 시점을 2035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새로 개척해야 할 자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분야임이 분명하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은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02.06.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