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에 적극 공감 환영
실행 의지는 물음표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7개 정당에 해양보전 정책에 대해 질의
- 민주⋅녹색정의⋅진보⋅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 적극 공감하며 추후 정책으로 논의할 것 밝혀…실제 이행은 미지수
-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맞아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7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다. 이 가운데에 5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는 총 6개 분야 12개 정책으로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법률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이다.
◯ 본 정책제안서는 12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동의 지수와 정책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5개 정당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로 답변하여 해양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해양보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 정책 채택 여부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12개 정책 채택과 관련, ‘22대 총선 공약으로는 어려우나 추후 당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적극적으로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제안된 정책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정책 공약이 이미 공표되어 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제주, 여수, 목포 및 바다 인접 지역의 각 정당 후보자 58명에게도 해양 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의원들만 답변에 응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한 의제가 지역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후보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해양보전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제주 지역의 경우, 정책 질의에 답한 후보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 답변을 하였고 국민의힘 후보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정책 동의 및 채택 여부에 적극 공감과 동의를 표했으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혼획고래 유통금지에 대해서는 ‘정당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 이라고 답했다.
◯ 한편 고래혼획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인 포항과 울산지역의 후보들도 답변을 보내왔다. 포항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상기 후보자(경북 포항 북구)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정책에 ‘22대 총선 공약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의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의 경우 ‘모든 정책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 그 외 해양보전 관련 공약으로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의 30% 이상 확대 ▲원전 폐수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진보당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해역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 현재 해양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12가지 가운데,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국회 비준, 모든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해양보호구역 예산 삭감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환영할만 한 일이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및 다수 지역 후보자들이 이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이번 정책 질의는 해양보전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해양보전 정책의 유무 및 이행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는 “공약이 공약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셰퍼드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반면 무응답한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에 유감스럽다“며, “해양보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답변을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들의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22대 국회에서 해양보전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2024년 4월 3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에 적극 공감 환영
실행 의지는 물음표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7개 정당에 해양보전 정책에 대해 질의
- 민주⋅녹색정의⋅진보⋅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 적극 공감하며 추후 정책으로 논의할 것 밝혀…실제 이행은 미지수
-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맞아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7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다. 이 가운데에 5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는 총 6개 분야 12개 정책으로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법률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이다.
◯ 본 정책제안서는 12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동의 지수와 정책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5개 정당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로 답변하여 해양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해양보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 정책 채택 여부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12개 정책 채택과 관련, ‘22대 총선 공약으로는 어려우나 추후 당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적극적으로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제안된 정책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정책 공약이 이미 공표되어 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제주, 여수, 목포 및 바다 인접 지역의 각 정당 후보자 58명에게도 해양 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의원들만 답변에 응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한 의제가 지역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후보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해양보전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제주 지역의 경우, 정책 질의에 답한 후보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 답변을 하였고 국민의힘 후보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정책 동의 및 채택 여부에 적극 공감과 동의를 표했으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혼획고래 유통금지에 대해서는 ‘정당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 이라고 답했다.
◯ 한편 고래혼획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인 포항과 울산지역의 후보들도 답변을 보내왔다. 포항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상기 후보자(경북 포항 북구)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정책에 ‘22대 총선 공약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의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의 경우 ‘모든 정책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 그 외 해양보전 관련 공약으로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의 30% 이상 확대 ▲원전 폐수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진보당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해역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 현재 해양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12가지 가운데,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국회 비준, 모든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해양보호구역 예산 삭감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환영할만 한 일이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및 다수 지역 후보자들이 이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이번 정책 질의는 해양보전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해양보전 정책의 유무 및 이행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는 “공약이 공약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셰퍼드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반면 무응답한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에 유감스럽다“며, “해양보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답변을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들의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22대 국회에서 해양보전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2024년 4월 3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