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바다는 지구 생물종의 80%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해수온 상승, 불법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다는 지구 생물종의 80%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해수온 상승, 불법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에 적극 공감 환영 실행 의지는 물음표

김솔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4-04-08
조회수 3485

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에 적극 공감 환영

실행 의지는 물음표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7개 정당에 해양보전 정책에 대해 질의

- 민주⋅녹색정의⋅진보⋅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야권 5개 정당, 해양보전 정책 적극 공감하며 추후 정책으로 논의할 것 밝혀…실제 이행은 미지수

-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맞아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7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다. 이 가운데에 5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는 총 6개 분야 12개 정책으로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법률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이다.


◯ 본 정책제안서는 12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동의 지수와 정책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5개 정당은 ‘동의’ 혹은 ‘매우 동의’로 답변하여 해양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해양보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 정책 채택 여부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12개 정책 채택과 관련, ‘22대 총선 공약으로는 어려우나 추후 당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적극적으로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제안된 정책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정책 공약이 이미 공표되어 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제주, 여수, 목포 및 바다 인접 지역의 각 정당 후보자 58명에게도 해양 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의원들만 답변에 응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한 의제가 지역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후보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해양보전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제주 지역의 경우, 정책 질의에 답한 후보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 답변을 하였고 국민의힘 후보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정책 동의 및 채택 여부에 적극 공감과 동의를 표했으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혼획고래 유통금지에 대해서는 ‘정당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 이라고 답했다.


◯ 한편 고래혼획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도시인 포항과 울산지역의 후보들도 답변을 보내왔다. 포항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상기 후보자(경북 포항 북구)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정책에 ‘22대 총선 공약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의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의 경우 ‘모든 정책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 그 외 해양보전 관련 공약으로 녹색정의당은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의 30% 이상 확대 ▲원전 폐수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진보당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해역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 현재 해양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 12가지 가운데,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국회 비준, 모든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해양보호구역 예산 삭감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환영할만 한 일이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및 다수 지역 후보자들이 이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이번 정책 질의는 해양보전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유권자들이 해양보전 정책의 유무 및 이행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는 “공약이 공약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셰퍼드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해양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반면 무응답한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에 유감스럽다“며, “해양보전을 위해 시급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답변을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들의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22대 국회에서 해양보전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2024년 4월 3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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