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부대행사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시민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수산물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면서 수산물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유통되는 수산물 중 6.46%만 이력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어획 단계가 아닌 위판 시점부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 행사에서 발표된 보고서 ‘주요국 수산물 수입 통제 체계’에서는 EU,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수입 수산물 추적 시스템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 EU와 한국은 어획 기록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획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획지점·어업장비·어업인 등의 주요 정보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행사를 주최한 EU IUU 연합은 주요 수산물 수입 국가들의 수산물 추적 시스템에 핵심 정보를 포함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용 범위를 모든 수입 어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마셜 제도 구호 및 자원청(Marshall Islands Relief and Resources Authority)의 글렌 조셉(Glenn Joseph) 국장은 "중서부태평양 해역은 세계 최대 어업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참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수산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발언하며, "전 세계 참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획된 참치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잡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산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서 유럽 연합 어업 위원회 찰리나 비체바(Charina Vitcheva)는 "유럽 연합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수산물을 유럽 연합으로 수출하는 국가에게는 옐로우 카드를 부여하고 수산물 투명성 강화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며 유럽 연합의 불법 어획물에 대한 정책을 소개했다. "유럽 연합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서 시장이 가지는 힘을 토대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가수산물품질관리원의 양영진 원장은 "한국은 세 개의 고위험 어종에 대해 수입 어획증명서 제도를 적용했다. 대상 어종을 수입할 경우 허가된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을 제한하게 된다"며 한국 정부의 수산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연근해발전법을 도입하여 수입 수산물 뿐 아니라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수산물 중 이력 추적이 되는 비율은 6.46%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적용해야 하는 어종도 참조기와 굴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력제 의무 어종을 늘려야 한다”며 수산물 이력제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이력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배에서 내린 시점부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력 추적의 신뢰성이 낮다. 배에서 잡히는 순간부터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어업 전 과정의 수산물 추적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세아나(Oceana) 미국 부회장 겸 미국 불법 어업 및 노동권 연합 대표인 베스 로웰(Beth Lowell)은 "정부 지도자들은 수산물 추적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장 국가 간 수입 통제 규정을 조화시켜 불법 어업과의 싸움에서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어업 산업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들이 불법 어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불법 어업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잡혔으며 정직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발언을 끝맺었다.
◯ 한편,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는 4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Our Ocean Conference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다. 이번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함께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수산물 추적성·투명성 강화 결의문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의 주제인 “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에 따라, 아래 서명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수입 통제 체계 강화 및 확대
-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수입 증명서 제출 의무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수산물이력제의 적용 범위를 참조기, 굴 등 일부 품목에만 제한하지 말고, 더 많은 어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주요 수산물 수입국(EU, 미국, 일본, 한국)은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수입증명 요건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시장을 불법 수산물로부터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체 수입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기술 기반의 추적성 시스템 도입
-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EM)과 전자 어획기록시스템(e-logbook)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어선 기국과 수산물 수입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수산물의 주요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3.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
- 각국은 지역어업관리기구(RFMO)를 통한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수산물 추적성을 위한 국제 규범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 개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산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해상 노동자 보호 및 노동권 보장
-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해상 노동자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정부와 기업 모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결의문은 불법어업의 근절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30일
◯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부대행사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시민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수산물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면서 수산물 추적성 및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유통되는 수산물 중 6.46%만 이력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어획 단계가 아닌 위판 시점부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 행사에서 발표된 보고서 ‘주요국 수산물 수입 통제 체계’에서는 EU,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수입 수산물 추적 시스템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 EU와 한국은 어획 기록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획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획지점·어업장비·어업인 등의 주요 정보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행사를 주최한 EU IUU 연합은 주요 수산물 수입 국가들의 수산물 추적 시스템에 핵심 정보를 포함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용 범위를 모든 수입 어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마셜 제도 구호 및 자원청(Marshall Islands Relief and Resources Authority)의 글렌 조셉(Glenn Joseph) 국장은 "중서부태평양 해역은 세계 최대 어업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참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수산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발언하며, "전 세계 참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획된 참치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잡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산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서 유럽 연합 어업 위원회 찰리나 비체바(Charina Vitcheva)는 "유럽 연합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수산물을 유럽 연합으로 수출하는 국가에게는 옐로우 카드를 부여하고 수산물 투명성 강화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며 유럽 연합의 불법 어획물에 대한 정책을 소개했다. "유럽 연합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서 시장이 가지는 힘을 토대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가수산물품질관리원의 양영진 원장은 "한국은 세 개의 고위험 어종에 대해 수입 어획증명서 제도를 적용했다. 대상 어종을 수입할 경우 허가된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을 제한하게 된다"며 한국 정부의 수산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연근해발전법을 도입하여 수입 수산물 뿐 아니라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수산물 중 이력 추적이 되는 비율은 6.46%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적용해야 하는 어종도 참조기와 굴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력제 의무 어종을 늘려야 한다”며 수산물 이력제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이력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배에서 내린 시점부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력 추적의 신뢰성이 낮다. 배에서 잡히는 순간부터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어업 전 과정의 수산물 추적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세아나(Oceana) 미국 부회장 겸 미국 불법 어업 및 노동권 연합 대표인 베스 로웰(Beth Lowell)은 "정부 지도자들은 수산물 추적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장 국가 간 수입 통제 규정을 조화시켜 불법 어업과의 싸움에서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어업 산업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들이 불법 어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불법 어업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잡혔으며 정직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발언을 끝맺었다.
◯ 한편,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는 4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Our Ocean Conference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다. 이번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함께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수산물 추적성·투명성 강화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