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바다 절반 이상 보전하는 국제 협정 비준 환영
국내 해양 보전 정책은 아직 미흡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BBNJ 협정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출처:국회방송]
오늘 국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BBNJ 협정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번 국회 비준 동의로 우리나라는 21번째로 BBNJ 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 BBNJ 협정 비준 동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공해와 함께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전 세계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공해로 책임과 관리의 주체가 없어 해양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과도한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활동으로 바다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해 20년 간 BBNJ 협정을 논의했으며, 2023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공해 및 심해저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공해에서 발견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의 비준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비준으로 해양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의 3.6%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빈약한 의지만을 보여줄 뿐이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어업, 레저, 선박 등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일부 개발 행위만 제한될 뿐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서류상의 보호구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해양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해양생물의 86%가 멸종될 것이라 밝혔다. 우리 바다는 영원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BBNJ 협정 비준을 기점으로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계 바다 절반 이상 보전하는 국제 협정 비준 환영
국내 해양 보전 정책은 아직 미흡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BBNJ 협정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출처:국회방송]
오늘 국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BBNJ 협정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번 국회 비준 동의로 우리나라는 21번째로 BBNJ 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 BBNJ 협정 비준 동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공해와 함께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전 세계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공해로 책임과 관리의 주체가 없어 해양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과도한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활동으로 바다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해 20년 간 BBNJ 협정을 논의했으며, 2023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공해 및 심해저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공해에서 발견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의 비준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비준으로 해양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바다의 3.6%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빈약한 의지만을 보여줄 뿐이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어업, 레저, 선박 등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일부 개발 행위만 제한될 뿐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서류상의 보호구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해양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해양생물의 86%가 멸종될 것이라 밝혔다. 우리 바다는 영원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BBNJ 협정 비준을 기점으로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