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지난 11월 중순, 제주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모여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을 진행했습니다. 3개국의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각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현황,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등을 공유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중·일 3개국이 모여 여러 논의를 하는 속에 비슷한 부분도, 또 서로 다른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두 2030년까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목표는 30%로 모두 같지만 실제 지정 현황은 현재까지 일본은 13.3%, 중국은 4.1%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관할수역의 단 1.8%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뿐입니다.
👀❔ 전 세계는 2022년에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목표는 일명 ‘30x30 목표’로 불리는 목표 3이에요. 이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이나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을 통해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한 30%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식량, 물, 공기 정화 등)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이에요!
또한, 2030년까지 양적으로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성을 통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 국가 모두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 제도에 허점이 존재하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역량이 높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각국의 해양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와 남극 해양 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먼 바다라고만 인식하지만, 실은 공해와 남극 해양 생태계야말로 지구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보전이 시급합니다. 특히 남극 해역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해 보호구역은 현재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하고, 남극 보호구역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2016년 이후로 신규 지정이 멈춰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 중복지역까지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자는 논의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해양 보전을 외치는 각국의 시민사회로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전 세계 바다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2023년 6월에 채택한 UN 공해조약 (BBNJ 협정)은 6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현재까지(2024.12월 기준) 15개국이 비준했죠. 한국과 중국은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본은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예요.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해에서의 여러 활동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 동해와 남해는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요. 외교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이룰 수 있어요.
기후위기 완화에 있어 핵심적인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3개국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개국 단체와 연구자들이 해양보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 선언문을 도출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통해 작업하여 채택하여 더욱 의미있는 이번 선언문은 더 많은 환경단체들의 연명을 얻어 곧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 선언문 보러가기(클릭)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 선언문을 도출하고 난 뒤에는 함께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를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새를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을 이장님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은 제주에서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습지보전에 나서면서 해수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정까지 이루어졌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한국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좋은 사례에 중국과 일본 분들도 인상깊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에서 발견한 새들
ⓒ대전환경운동연합
🌊 건강한 해양생태계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완화하는 자연 방벽 역할을 해요
🌊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시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대응이에요
🌊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대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해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지난 11월 중순, 제주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모여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을 진행했습니다. 3개국의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각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현황,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등을 공유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일 국제해양보전 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한·중·일 3개국이 모여 여러 논의를 하는 속에 비슷한 부분도, 또 서로 다른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두 2030년까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목표는 30%로 모두 같지만 실제 지정 현황은 현재까지 일본은 13.3%, 중국은 4.1%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관할수역의 단 1.8%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뿐입니다.
👀❔ 전 세계는 2022년에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목표는 일명 ‘30x30 목표’로 불리는 목표 3이에요. 이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이나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을 통해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한 30%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식량, 물, 공기 정화 등)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이에요!
또한, 2030년까지 양적으로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성을 통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 국가 모두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 제도에 허점이 존재하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역량이 높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각국의 해양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와 남극 해양 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먼 바다라고만 인식하지만, 실은 공해와 남극 해양 생태계야말로 지구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보전이 시급합니다. 특히 남극 해역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해 보호구역은 현재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하고, 남극 보호구역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2016년 이후로 신규 지정이 멈춰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 중복지역까지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자는 논의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해양 보전을 외치는 각국의 시민사회로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전 세계 바다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2023년 6월에 채택한 UN 공해조약 (BBNJ 협정)은 6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현재까지(2024.12월 기준) 15개국이 비준했죠. 한국과 중국은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본은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예요.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해에서의 여러 활동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우리나라 서해는 중국과, 동해와 남해는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요. 외교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이룰 수 있어요.
기후위기 완화에 있어 핵심적인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3개국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개국 단체와 연구자들이 해양보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 선언문을 도출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통해 작업하여 채택하여 더욱 의미있는 이번 선언문은 더 많은 환경단체들의 연명을 얻어 곧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 선언문 보러가기(클릭)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 선언문을 도출하고 난 뒤에는 함께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를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새를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을 이장님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은 제주에서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습지보전에 나서면서 해수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정까지 이루어졌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한국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좋은 사례에 중국과 일본 분들도 인상깊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주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에서 발견한 새들
ⓒ대전환경운동연합
🌊 건강한 해양생태계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완화하는 자연 방벽 역할을 해요
🌊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다시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대응이에요
🌊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대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