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래, 제대로 보호 받고 있을까?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고래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31종의 고래류와 4종의 기각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래류란 남방큰돌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와 같은 돌고래 종과 밍크고래, 참고래, 향유고래와 같은 고래를 뜻하고, 기각류란 물개와 물범 등을 의미합니다. 제주도와 서산태안 같은 지역에서는 맨눈으로 돌고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우리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점박이물범 ⓒ홍승훈 / 낫돌고래⋅상괭이 ⓒ고래연구소 / 남방큰돌고래]
하지만 고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매년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연간 1,0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고래들이 죽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포획, 그물혼획, 오염, 해양쓰레기, 기후위기 등등 고래를 죽이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획 밍크고래를 검사하는 해양경찰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해양포유류보호법
고래를 포함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포유류를 우리는 해양포유류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이라는 법을 통해 자국의 고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용해야 하는 자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래 보호를 위한 마련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고래류 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고래는 자원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이 보편적인 인식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저 앞에 있는데 현행의 법들은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도 어민도 문제는 알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은 고래를 포함한 모든 해양포유류의 보호 정책 강화는 정부의 방향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수산물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도에 따라 수산물 수입을 결정하는 ‘동등성 평가’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이 정부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창순 회장은 흔히 보이던 상괭이가 근래 들어 보기 어려워졌으며, 고래들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래류 보호와 함께 어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어민,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해양포유류 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다양한 입장에서 해양포유류에 대해 바라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나라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방안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래 보호는 고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는 탄소를 마리당 평균 33톤씩 흡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포경산업 이전만큼 고래의 개체수가 회복된다면 사하라 사막을 나무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는 일이 고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와 지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영하는 밍크고래 어미와 새끼의 모습 / 출처:고래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고래들이 언제까지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래, 제대로 보호 받고 있을까?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고래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31종의 고래류와 4종의 기각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래류란 남방큰돌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와 같은 돌고래 종과 밍크고래, 참고래, 향유고래와 같은 고래를 뜻하고, 기각류란 물개와 물범 등을 의미합니다. 제주도와 서산태안 같은 지역에서는 맨눈으로 돌고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우리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점박이물범 ⓒ홍승훈 / 낫돌고래⋅상괭이 ⓒ고래연구소 / 남방큰돌고래]
하지만 고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매년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연간 1,0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고래들이 죽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포획, 그물혼획, 오염, 해양쓰레기, 기후위기 등등 고래를 죽이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혼획 밍크고래를 검사하는 해양경찰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해양포유류보호법
고래를 포함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포유류를 우리는 해양포유류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이라는 법을 통해 자국의 고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용해야 하는 자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래 보호를 위한 마련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고래류 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고래는 자원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이 보편적인 인식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저 앞에 있는데 현행의 법들은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도 어민도 문제는 알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은 고래를 포함한 모든 해양포유류의 보호 정책 강화는 정부의 방향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수산물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도에 따라 수산물 수입을 결정하는 ‘동등성 평가’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신재영 과장이 정부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창순 회장은 흔히 보이던 상괭이가 근래 들어 보기 어려워졌으며, 고래들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래류 보호와 함께 어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어민,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해양포유류 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다양한 입장에서 해양포유류에 대해 바라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나라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방안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래 보호는 고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는 탄소를 마리당 평균 33톤씩 흡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포경산업 이전만큼 고래의 개체수가 회복된다면 사하라 사막을 나무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는 일이 고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와 지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영하는 밍크고래 어미와 새끼의 모습 / 출처:고래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고래들이 언제까지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