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 속도로는 2100년에야 바다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모습. 우리나라 해양 면적의 0.02%에 해당한다]
○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에서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밝혔다. 일견 거창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 ‘빈 수레가 요란하다’ 등의 말이 떠오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허울뿐인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규탄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후반기 주요 목표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계획 내용은 이러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었던 어업 시기와 방식을 절반가량 완화하고, 전체 해양 면적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3%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 어업 규제를 절반이나 철폐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연간 100만 톤 이상 어획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90만 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근해에서 어획되던 고등어, 갈치, 조기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 오징어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파괴적 어업을 금지하거나 산란 시기 금어기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조차 멈춘다면 우리 바다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아닌 ‘멸종가능한 수산업’을 지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면적을 두 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해양보호구역의 규모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언뜻 보면 해양보호구역을 두 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15배 이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속도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간다면 2100년에 이르러서야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추진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바다는 보호와 보전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전체 해양 면적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업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지정하여 우리 바다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가겠다.
[논평]
지금 속도로는 2100년에야 바다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모습. 우리나라 해양 면적의 0.02%에 해당한다]
○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에서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밝혔다. 일견 거창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 ‘빈 수레가 요란하다’ 등의 말이 떠오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허울뿐인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규탄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후반기 주요 목표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계획 내용은 이러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현행법에 의해 규제되었던 어업 시기와 방식을 절반가량 완화하고, 전체 해양 면적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3%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 어업 규제를 절반이나 철폐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연간 100만 톤 이상 어획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90만 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근해에서 어획되던 고등어, 갈치, 조기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 오징어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파괴적 어업을 금지하거나 산란 시기 금어기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조차 멈춘다면 우리 바다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아닌 ‘멸종가능한 수산업’을 지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면적을 두 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해양보호구역의 규모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언뜻 보면 해양보호구역을 두 배나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15배 이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속도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간다면 2100년에 이르러서야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추진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바다는 보호와 보전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전체 해양 면적의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업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지정하여 우리 바다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을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