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

–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 가동은 생존권이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누진제라는 수요관리 수단을 포기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으며, 누진제 개편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 설문 조사는 정부가 무책임한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누진제 폐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렴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책무‘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요금 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돌 맞을 각오‘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는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방향이 잘 못 맞추어져 있다는 것,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더욱 전면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시민사회가 전기요금 개편 긴급토론회에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기후포럼(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 주관 : 에너지정의행동

○ 시간 : 2019년 6월 19일 (수) 오전 10:00~12: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서울 중구 정동길 9)

○ 사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 I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에너지전환 정책 (20분)

_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발제 II :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 (20분)

_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지정 토론 (각 7분) :

– 이유진 _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구민회 _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 민정희 _ICE 네트워크 사무국장

– 안진걸 _민생연구소 소장

– 임낙송 _한전 영업계획처장

– 박희병 _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前지부장

○ 질의응답 및 토론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