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801호] 우리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요? :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활동 내용을 정리한 뉴스레터 ‘누리아띠’를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링크를 통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0-12-11

수정 지우기

[누리아띠] 제 801호

2020.12.1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01호

🐟 우리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요?

⚓️ #StopFundingOverfishing 이 무엇인가요?

12월 중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어업인들의 남획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제연대 캠페인입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바다 생태계와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원래 수산보조금은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여 물고기를 더 많이 더 자주 잡게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나쁜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시킨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하며, 단 10%의 해양 수산자원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 운항과 어업 장비 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유류비 부담이 있었다면 어업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 겁니다.

⚓️ WTO 협상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달 WTO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협상에는 우리 정부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시민단체는 해수부와 외교부에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 협상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나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업인들의 남획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은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긴급히 서명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다음주 월요일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내일까지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

🥤[영상]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