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817호]2050년까지 전세계 국가의 숙제는?

지난 4월 22~23일 온라인으로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주요국가들을 초청해 성사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량 0이 되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각국이 새로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입니다. 한국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기존40%),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55%(기존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기존40%)을 내세웠고, 일본 또한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6%로 높였습니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5년 전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미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진전된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외 석탄 투자 중단에 대해서도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중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과 환경피해로 논란을 빚어온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며 1995년부터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를 개최해왔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1월 열리는 COP26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약속이 나오도록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5월30,31일에는 서울에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도록 감시와 요구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루 평균 140톤,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만 약 126만 톤. 오염수의 72%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생물을 타고,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올까 걱정입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