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839호]내년 쿤밍에서는 확실히 할꺼죠?

지난 11일~15일, 중국 쿤밍에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제15차 당사국총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에 온라인으로 1부, 내년 4월에 대면으로 2부 회의가 열립니다. 쿤밍 CBD 협의 내용 가운데, 해양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차 대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세기 들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종의 생존에도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식품, 의약품 등의 ‘생물자원’으로 인식되면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익갈등이 생기고,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으로 산림파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UN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199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 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모이는 당사국 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며, 2014년 CBD는 한국 평창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쿤밍회의에서는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GBF는 2011~2020년의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목표의 이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2030년에 추진할 새로운 목표와 전략입니다.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4개 목표 아래 21개 세부 실천 목표 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4개 목표는 ①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 다양성 고려 ②재정 격차 해소와 이행 수단 확보 ③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④지식·혁신 및 이익 공유 입니다.
아이치목표가 다소 선언적이고 계량적 지표가 부족하여 이행 현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반영해, GBF는 개별 목표를 계량화하고, 기존 정량 목표치는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는 ‘포스트-2020GBF ’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아이치목표와 비교하자면, 쿤밍선언에서는 기후 대응력을 강조했고 해양보호구역을 단독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해양학자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전 세계 해양 면적의 30~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잘 연결된 보호 지역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조치를 통해 육지와 바다 지역의 30%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을 구성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PEW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미 103개국이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쿤밍선언11조에는 (해양 보호) 인간의 활동이 가져오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 대응력 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96개국이 30X30 계획을 논의하는 이번 CBD 당사국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열리는 CBD 제2부 회의에서 더 이상 말 뿐인 약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효과성 있는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