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837호]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

지난 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에 연간 4억3,66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초안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40%정도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2022년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 UN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는 5년에 한 번 씩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두 번째 NDC를 제출했는데, 이 때 2015년과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목표치를 상향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UN은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1.5도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엔 2010년대비 45%감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40% NDC 계획은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입니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실상 이보다 더 많은 감축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NDC에 대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40%라는 수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겨우 넘긴 것입니다.

산업계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탓이 큽니다. 이번 감축안에 따르면 2030년의 순배출량으로 예정된 4억 3,600만톤 가운데, 산업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2억 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전환,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타 부문들이 평균 37%의 감축을 단행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고작 1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연료 및 원료 전환과 같이 한계가 명백한 기술에 의존한 감축량입니다. 산업계 스스로의 직접적인 감축 대책은 없고 기술 발전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만 기대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이번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성물산), 삼척(포스코)의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OECD국가의 석탄 폐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자들도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흡수원 부문에서 2천 6백만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산림을 벌채한 후 재조림하는 산림 경영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벤다는 산림청의 어처구니없는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3천 5백만톤이 할당된 국외 감축분 역시 해외 조림,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과 같이 아직 개발 단계인 미래기술에 1천만톤의 감축을 의존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8년인데, 상용화되지도 못한 미래의 신기술에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40% 감축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조직이 함께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촉구하는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하고,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당장의 편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