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한국환경회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모여 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에서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의 퇴행적인 자원순환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로 사용이 금지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부활을 유예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쌓아왔던 그동안의 협약과 규제들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최첨단 AI 기술을 재활용 수거 시스템에 접목시키고, 광학선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등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위와 같은 행보를 비판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과 공공의 책임을 우선하고 순환경제 실현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