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905호] 세계환경의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빵점도 아깝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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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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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05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05호

☢️ 오염수 방류 반대가 85.4%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질문에는, 방류 반대가 85.4%에 달했습니다. 일본정부의 거짓말과 한국정부의 뻘짓에도 국민의 판단은 흔들림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을 통째로 흐리게 될 것을 확인해주는 영상입니다. 일본은 온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보기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5월 31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면서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도명 교수는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면서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입장문 보기

🌎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올해로 만 5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바로가기

🚽 [논평] 부실로 점철된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요.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입니다.

🔎 논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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