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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902호] 윤석열정부 1년은 축소∙후퇴∙퇴행∙계류 등 환경 역주행의 시간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02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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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대고 번지질을 마쳤습니다. 논은 큰 거울처럼 지상의 풍경을 고스란이 담아냅니다. 고요해져서 존재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마음의 거울 명경지수입니다.
이 거울에 한뼘길이의 모를 심어서, 하늘과 땅의 조화속에서 키를 키우고 이삭을 달아, 벼를 수확합니다. 쌀로 밥을 지어 배를 채우는 게 대견한 일이었습니다. 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 쌀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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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상징적인 생태축이 개발의 타켓에 놓이고 녹조 독성 논란의 사대강 보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는 폐기됐고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물론이고 일회용품과 폐기물에 대한 정책 모두 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정권의 1년을 “축소, 후퇴, 퇴행, 계류”의 환경 역행 기간으로 평가했습니다.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논평 보기

😡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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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한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73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보기

☢️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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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 [화학안전]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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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깁니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업도 투쟁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광경이 참으로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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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와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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