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의당’, ‘진보당’, 총 27인으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우케도 초등학교,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등을 둘러보고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도쿄로 이동해 경제산업성 앞 한일시민연대 항의 집회, 총리 관저 앞 항의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측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씨는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면서 일본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85.4%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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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의당’, ‘진보당’, 총 27인으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우케도 초등학교,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등을 둘러보고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도쿄로 이동해 경제산업성 앞 한일시민연대 항의 집회, 총리 관저 앞 항의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측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씨는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면서 일본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모두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 지역의 중심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내용 바로가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신청서 마감: 8월 7일까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