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844호]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해야 합니다!

12월 1일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취양수장은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로 낮아지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갈수기 혹은 수문 개방으로 인해 하천 수위가 낮아졌을 경우 취양수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낙동강 수문이 열려서 수위가 변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낙동강의 보는 계속 닫혀 있다는 전제로 취양수장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규정에는 취양수장은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이 규정과 다르게 설계된 것이지요. 현재의 취양수장을 계속 이용한다면 낙동강 물은 늘 일정수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은 계속 보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 매년 녹조 발생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문이 열리고 강의 수위가 낮아도 취양수장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도 유사시에 낙동강 수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도 낙동강의 취양수장이 규정에 어긋나게 설계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배정한 예산 213억 원은 사업 완료기간 7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가 앞으로 7년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해 녹조 등 비상시 수문개방을 위한 여건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미 2022년도 예산 심의에서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213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안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인데, 다른 분야에서 삭감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증액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로 올해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 세금이 3400억 원입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1,300만 영남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가 약속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400억여 원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국회는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명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수문개방을 하였던 금강과 영산에서 수문개방 이후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활동은 물론 현지 모니터링 등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하천 재자연화 운동을 응원해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