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기다려라, 초록 돋보기가 간다

– 환경운동연합, 2016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 환경운동연합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손으로 친환경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부터 상시적인 국회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조성오 변호사)와 국회 모니터링단(단장 양이원영 처장)을 각각 구성해 발족했다.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생태 분야, 에너지 ․ 기후변화 분야, 4대강 및 하천 분야, 생활환경 분야, 법률,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명단 별첨). 환경연합 활동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및 자발적 시민참여로 이뤄지는 청년 모니터링단은 국회 상임위․소위원회 회의 속기록과 의원들의 입법, 국정감사 활동 등을 모니터하여 12월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의정활동 공모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7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 위원회는 각 국회의원 평가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의제를 선정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규제프리존 등의 국토생태 분야 ▲원전-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와 석탄발전 등의 기후변화 분야 ▲4대강, 댐졸업, 하천개발과 복원 등의 물하천 분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관리와 미세먼지 등의 생활 밀착형 환경의제를 다루는 생활환경 분야이다.

◯ 조성오 국회모니터링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이 사전예방원칙처럼 국회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있다”며, “국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해악과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환경운동연합 내부에 형성되어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는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준비를 많이 했다. 고민도 많다. 이번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지표로 정치인을 평가하고, 사회의 갈등이나 비효율을 통제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