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고른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현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OECD 37개국 중 꼴찌, 전세계 에너지전환 시류를 거스르며까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야욕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당 배출량 전세계 2위를 차지했음에도 추가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동시에 폐쇄될 석탄화력 발전소의 노동자들과 지역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그린벨트 해제 등 환경 정책 부분도 퇴보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정부가 CF100 등 아무말 대잔치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이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구현될리 만무하다.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제안 토론회는 그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고, 그 답변 결과를 공유하면서, 정치권이 어떤식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선에서 다뤄야할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다. 21대 국회에서 멈춰있던 기후정책 논의가 반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날에,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발제를 맡은 Plan 1.5 권경락 활동가는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숙의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짚으면서, “기후총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거의 3대 요소에서 기후위기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젝트측에서 제안했던 “12대 과제를 포함해서 관련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률안 혹은 개정안 형태로 반영해 통과되는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이나 문제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원내 정당의 답변을 공개하며 이미지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답한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은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체적으로 찬성했고, 특히 에너지 복지예산 3배 확대나 시민참여형 태양광 지원 사업 확대 등 4개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석탄발전 폐지 지역 대상 정의로운 전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부분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화에 찬성하는 등 협력부분이 많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나머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22대 국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1만원 무제한 패스에 대해 재원문제와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다라는 문제의식,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에 있어 농촌이 도시에 잉여 전력 공급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의식, 배출권 거래제 자체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전반적인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점등이 있어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환경연합이 생각이 다른 이 정당들을 연결해서, 회원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진 여섯명의 전문가 지정토론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그 중 진정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미 및 공공 재생에너지 같은 민감한 질문에도 차분히 짚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련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에 기여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며 “임차농 문제가 여기에 결합될 수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으로써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임차농에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으며, 임차농의 농사에 불편함이 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써 이익공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큰틀의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고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부분과 협력하는 식으로 전력산업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유화된 형태의 한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기업 및 협동조합이 발전 사업에 있는것이 현실인데, 공공의 개념을 한전 발전 자회사로만 규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룹도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정책 제안에 유권자가 쉽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시민 질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들이 시민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합의와 성찰 및 시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에 대한 준비,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 기후공약을 후보에게 물어보는 전략과 선거 이후에 출마자 학교등을 통해서 기후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 각 정당의 공약을 홍보하는 툴들을 통한 홍보하고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연대, 총선 이후에도 22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집요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등 문제의식과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다.
누군가는 이런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현실을 보고 '망했다'라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각 정당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할 것이다. 이로써 말로만 녹색 국회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시민사회가 고른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현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작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OECD 37개국 중 꼴찌, 전세계 에너지전환 시류를 거스르며까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야욕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당 배출량 전세계 2위를 차지했음에도 추가로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동시에 폐쇄될 석탄화력 발전소의 노동자들과 지역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그린벨트 해제 등 환경 정책 부분도 퇴보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정부가 CF100 등 아무말 대잔치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이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구현될리 만무하다.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제안 토론회는 그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고, 그 답변 결과를 공유하면서, 정치권이 어떤식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선에서 다뤄야할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다. 21대 국회에서 멈춰있던 기후정책 논의가 반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날에,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발제를 맡은 Plan 1.5 권경락 활동가는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숙의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짚으면서, “기후총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거의 3대 요소에서 기후위기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젝트측에서 제안했던 “12대 과제를 포함해서 관련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률안 혹은 개정안 형태로 반영해 통과되는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이나 문제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원내 정당의 답변을 공개하며 이미지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답한 4개 정당(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은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체적으로 찬성했고, 특히 에너지 복지예산 3배 확대나 시민참여형 태양광 지원 사업 확대 등 4개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석탄발전 폐지 지역 대상 정의로운 전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부분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화에 찬성하는 등 협력부분이 많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나머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22대 국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1만원 무제한 패스에 대해 재원문제와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다라는 문제의식,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에 있어 농촌이 도시에 잉여 전력 공급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의식, 배출권 거래제 자체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전반적인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점등이 있어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환경연합이 생각이 다른 이 정당들을 연결해서, 회원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진 여섯명의 전문가 지정토론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그 중 진정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미 및 공공 재생에너지 같은 민감한 질문에도 차분히 짚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련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에 기여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며 “임차농 문제가 여기에 결합될 수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으로써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임차농에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으며, 임차농의 농사에 불편함이 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써 이익공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큰틀의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고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부분과 협력하는 식으로 전력산업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유화된 형태의 한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기업 및 협동조합이 발전 사업에 있는것이 현실인데, 공공의 개념을 한전 발전 자회사로만 규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룹도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정책 제안에 유권자가 쉽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시민 질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들이 시민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합의와 성찰 및 시민들의 목소리 듣는 것에 대한 준비,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 기후공약을 후보에게 물어보는 전략과 선거 이후에 출마자 학교등을 통해서 기후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 각 정당의 공약을 홍보하는 툴들을 통한 홍보하고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연대, 총선 이후에도 22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집요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등 문제의식과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다.
누군가는 이런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현실을 보고 '망했다'라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각 정당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법안 및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할 것이다. 이로써 말로만 녹색 국회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