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 이번 총선 꼭 알아야 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5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5대의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나온 5대 의제의 속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총선넷이 선정한 5대 의제로는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였답니다.
세부과제로는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
25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5대의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 입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참여하고 희망을 키워주세요.
2020.03.25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D-21] 이번 총선 꼭 알아야 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5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5대의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나온 5대 의제의 속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총선넷이 선정한 5대 의제로는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였답니다.
세부과제로는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
25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5대의제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 입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참여하고 희망을 키워주세요.
2020.03.25
2020총선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