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논평]정부의 수출중단요청은 국민기만이다. 즉각 재협상하라

[정운천 장관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정부의 수출중단요청은 국민기만이다. 즉각 재협상하라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3일,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미국 측의 답변이 올 때 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4월 18일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선 온 국민의 승리이다.

○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 부족과 국민적 요구에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향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정책을 전환한 것인지, 30개월 미만의 경우 뼈째 수입할 것인지 등도 명확치 않다.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광우병 위험물질 완전 제거와 전수검사 등 검역조건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 환경연합은 그동안 광우병위험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기본으로 최소한 일본과 대만 수준의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없이 광우병 위험물질 완전제거, 전수검사 등의 검역강화 입장을 포함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해왔다.

○ 국민의 검역주권과 식탁안전을 지킬 수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은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재협상 하라.

2008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