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그 이유를 ‘여론의 악화’라고 밝힌 점에서 국민승리의 또 다른 징표다.
2. 그러나 지금은 관보게재 연기 정도로 ‘여론 악화’를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 전면 개방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립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출발점이다.
3. 한 달 간 계속된 국민저항 내내 ‘소나기는 일단 피해보자’는 식의 기만책을 거듭한 결과가 10만 촛불과 청와대 앞 철야항의 시위,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날이 확산되며 6월 10일 100만 촛불로 번져가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 국민 불안과 분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2008년 6월 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