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논평] 검역주권을 완전 포기한 무능한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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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을 완전 포기한 무능한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

–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29일 오후 4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온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에 대한 우려속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고시하였다.

○ 정부의 고시내용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 깊게 국민자존심을 지키고 검역자주권, 광우병 대응방향, 특정위험 물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한미간에 졸속으로 체결한 협상안 그대로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국민여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 환경연합은 그동안 광우병위험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기본으로 최소한 일본과 대만 수준의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없이 광우병 위험물질 완전제거, 전수검사 등의 검역강화 입장을 포함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해왔으나,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 정부의 고시 내용에는 국민적 우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과 언급 없이 국민의 안전식탁을 지키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과연 국민의 머슴은 커녕, 행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의 검역주권과 식탁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부의 고시는 원천 무효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과 더불어 재협상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