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21대 총선 환경공약 분석 – 국토 생태 보전 (국토/해양/4대강)

* 더불어민주당
–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환경정보제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발표
–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채택
– ‘4대강 보 수문개방’, ‘자연자원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외
– 공원일몰제,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해수유통 등 핵심적인 환경 현안에 대해 일체 포함하지 않음

* 정의당
– ‘국립공원 내 개발행위 원천금지’,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물 공공성 강화’, ‘새만금 해수유통’,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복원’, ‘제주 제2공항 반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관리강화’ 등 정책 발표

* 녹색당
– 원외 정당 중 녹색당이 ‘4대강 재자연화’, ‘도시공원일몰제 적극 대응’, ‘고래혼획 과 유통 금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 국토 환경을 보호할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음
– 친박신당은 ‘4대강 상류 댐 건설’ 등 반환경 공약 발표

※ 자세히 보기 : [보도자료] 21대 총선 공약에서 생태보전 정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