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권력형 비리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 8개월을 복역 중인 중대한 범죄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을 약속한 바, 오늘 박근혜의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염두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적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더욱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보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의사를 표명한다.
2021.12.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권력형 비리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 8개월을 복역 중인 중대한 범죄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을 약속한 바, 오늘 박근혜의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염두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적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더욱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보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의사를 표명한다.
2021.12.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