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뒷전으로 미룬 채 국민 행복 논할 수 없다.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점은 우려스럽다.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무분별한 성장만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제와 상충한다.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데이터센터 확대를 전제로 전력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목표 수요를 상향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경제·산업 성장만을 강조하는 국정 과제로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에너지 고속도로’는 시대착오적이다. 대도시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거리 송전이 일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분산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이다. 장거리 송전의 추가 건설은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석탄·원자력·가스와 같은 대규모 전원 조기 퇴출에 따른 송전 용량을 우선 활용하는 등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한 후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탈 화석연료 시점을 명료화하고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표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0.2% 목표를 대폭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수용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장거리 송전망을 30% 확대해 지역을 중앙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공고화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역 착취를 가속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민간 자본 유치까지 결합하면,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던 송배전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우회적 민영화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송전 체계 구축을 대규모 토건 사업화하면서, 공공성을 위협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생산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로 확대해야 한다. ‘203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 같은 선언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감량·재사용 목표와 이를 담보할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때 강화됐다가 후퇴한 1회용품 규제는 즉시 복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을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례식장·놀이공원·경기장 등 사용 금지 장소를 넓혀야 한다. 기업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의무와 재사용 제품 생산 비율 목표제를 부과해 재사용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감량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설계 방향과 속도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당장 2026년 재정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진행했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풀어야할 실타래도 복잡하다.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감사원 쟁점 해소, 명확한 법적 기반 확립, 보개방과 철거에 따라 우려되는 지하수 저하에 따른 농민과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정권초기라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계획만 있고, 집행은 지연되는 전철을 밟는다. 녹조 발생은 반복되었고, 녹조 독소의 농산물, 수산물 축적을 넘어 공기 중 호흡을 통한 인체 흡입까지 확인됐다.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고무적이다.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30x30 목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다. 2025년 기준 보호지역 지정률은 육상 17.8%, 해양 1.84% 수준이다. 남은 5년은 압축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 면적 확대를 넘어 생태축 중심의 연결성과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공간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환경 부문을 넘어 국토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지역의 삶의 방식까지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과제다.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 및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한다. 성장을 앞세워 생태와 충돌하는 방식의 개발은 생물다양성 회복의 성과를 잠식한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규댐 건설, 공항 건설, 케이블카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적합성을 생물다양성 회복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는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다. 앞으로 강력하고 실행력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기후·환경 뒷전으로 미룬 채 국민 행복 논할 수 없다.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점은 우려스럽다.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무분별한 성장만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제와 상충한다.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데이터센터 확대를 전제로 전력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목표 수요를 상향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경제·산업 성장만을 강조하는 국정 과제로는 기후위기 시대 국민 행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에너지 고속도로’는 시대착오적이다. 대도시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거리 송전이 일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분산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이다. 장거리 송전의 추가 건설은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석탄·원자력·가스와 같은 대규모 전원 조기 퇴출에 따른 송전 용량을 우선 활용하는 등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한 후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탈 화석연료 시점을 명료화하고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표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0.2% 목표를 대폭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수용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장거리 송전망을 30% 확대해 지역을 중앙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공고화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역 착취를 가속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민간 자본 유치까지 결합하면,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던 송배전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우회적 민영화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송전 체계 구축을 대규모 토건 사업화하면서, 공공성을 위협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생산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로 확대해야 한다. ‘203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 같은 선언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감량·재사용 목표와 이를 담보할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때 강화됐다가 후퇴한 1회용품 규제는 즉시 복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을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례식장·놀이공원·경기장 등 사용 금지 장소를 넓혀야 한다. 기업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의무와 재사용 제품 생산 비율 목표제를 부과해 재사용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감량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설계 방향과 속도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당장 2026년 재정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진행했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풀어야할 실타래도 복잡하다.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감사원 쟁점 해소, 명확한 법적 기반 확립, 보개방과 철거에 따라 우려되는 지하수 저하에 따른 농민과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정권초기라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계획만 있고, 집행은 지연되는 전철을 밟는다. 녹조 발생은 반복되었고, 녹조 독소의 농산물, 수산물 축적을 넘어 공기 중 호흡을 통한 인체 흡입까지 확인됐다.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고무적이다.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30x30 목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다. 2025년 기준 보호지역 지정률은 육상 17.8%, 해양 1.84% 수준이다. 남은 5년은 압축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 면적 확대를 넘어 생태축 중심의 연결성과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공간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환경 부문을 넘어 국토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지역의 삶의 방식까지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과제다. 생물다양성 회복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 및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한다. 성장을 앞세워 생태와 충돌하는 방식의 개발은 생물다양성 회복의 성과를 잠식한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규댐 건설, 공항 건설, 케이블카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적합성을 생물다양성 회복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는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다. 앞으로 강력하고 실행력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