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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내각 인선 발표에 관한 환경연합의 입장
– 친기업, 개발정부의 정체성 엿보여
– 박은경 환경부장관, 대운하 면죄부 역할 경계해야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초 예상되었던 새정부 직제가 아닌 현행법 직제대로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명단이 발표됐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내각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 오늘 발표된 인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기정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수직계열화하여 일사불란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외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편향된 정책을 펼치려 하는 인상을 깊이 주고 있다.
○ 특히 한반도 대운하 홍보에 앞장서왔던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문화관광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운하 건설에 따른 문화재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내정된 것 역시 이명박 정부가 신종 정경유착의 형태인 기업관료주의(Corpocracy)의 폐해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개발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환경행정의 수장인 환경부장관의 역할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내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발정부의 정체성과 환경부의 존립목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될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 목록의 맨 앞자리에 배치해둔 상태다. 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권 차원의 대운하 추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개발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으로 한반도 연안 전체가 개발의 삽날 아래 노출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농지조성 목적을 전제로 추진 결정이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은 각종 정부정책을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발부처들이 쏟아내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정부 환경부장관은 마땅히 환경부의 설립취지와 정신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새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개발드라이브 정책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길 바란다. 새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환경규제마저 풀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환경의 세기이며, 지구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세계경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지구사회의 공감대이다. 낡은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태적인 관점에서 혁신해 나갈 때만이 새정부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010-3014-735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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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이명박 정부 첫 내각 인선 발표에 관한 환경연합의 입장
– 친기업, 개발정부의 정체성 엿보여
– 박은경 환경부장관, 대운하 면죄부 역할 경계해야
○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초 예상되었던 새정부 직제가 아닌 현행법 직제대로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명단이 발표됐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내각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 오늘 발표된 인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기정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수직계열화하여 일사불란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외의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편향된 정책을 펼치려 하는 인상을 깊이 주고 있다.
○ 특히 한반도 대운하 홍보에 앞장서왔던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문화관광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운하 건설에 따른 문화재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내정된 것 역시 이명박 정부가 신종 정경유착의 형태인 기업관료주의(Corpocracy)의 폐해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개발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환경행정의 수장인 환경부장관의 역할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내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발정부의 정체성과 환경부의 존립목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될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 목록의 맨 앞자리에 배치해둔 상태다. 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권 차원의 대운하 추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개발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으로 한반도 연안 전체가 개발의 삽날 아래 노출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농지조성 목적을 전제로 추진 결정이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은 각종 정부정책을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발부처들이 쏟아내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정부 환경부장관은 마땅히 환경부의 설립취지와 정신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새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개발드라이브 정책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길 바란다. 새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환경규제마저 풀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가 환경의 세기이며, 지구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세계경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지구사회의 공감대이다. 낡은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태적인 관점에서 혁신해 나갈 때만이 새정부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010-3014-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