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논평] 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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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 17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이명박 후보가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후보 자격에 관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환경연합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 이 후보의 당선은 참여정부에 실망하여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무너진 생활경제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걸었던 이 후보를 선택한 결과이다.

○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는 7% 경제성장론으로 압축되며, 각종 규제완화 공약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로의 복귀가 국민의 여망은 아니다. 국민들은 주거불안정,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양산 등 경제양극화 피폐한 생활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생활경제의 복원을 염원하고 있다.

○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도외시한 채 경제만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포함해 80%가 넘는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는 살리되 환경을 지키면서 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공약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저지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지구라는 행성의 존립을 가늠하는 절대 의제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저탄소 고효율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의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당선될 경우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후보의 개인적인 의지나 선호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자 한다.

○ 당선자는 본인을 지지한 투표자들 외에 선거 자체에 불참함으로써 한국 정치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한 국민들과 경쟁 후보 지지자들의 민심까지 헤아려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와해와 경제를 위해서라면 부정부패도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심리의 만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 현재 이명박 당선자는 특검을 통해 특정 회사 소유 여부와 관련된 거짓 주장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이 국민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약속대로 그 결과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200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02-735-7000, hwang@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