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환경연합, 17대 대선후보 방문해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10월 29일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윤준하 공동대표 및 안병옥 사무총장 등 방문단을 구성하여, 10월 29일 오전 10시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이인제 후보(민주당)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 캠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방문 순서 미정).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분야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으며,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하에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임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이 각 대선후보들에게 국가 차원의 주요 환경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기 정부가 주요 환경과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정책과제별 세부설명은 별첨 참조).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2005년 기준)
2.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로 확대(1차에너지 기준)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6. 전 국민이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7.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8.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관리 체계 달성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 환경운동연합은 17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위에서 제안한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를 후보의 환경공약으로 채택하고, 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11월 중순까지 각 당 및 후보의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의 수용여부와 세부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2007년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내용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010-3014-7357)
□ 첨부자료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이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 환경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4위 수준임
○ 2005년 현재, 에너지 원단위는 0.36(에너지원단위(TOE/’00년불변천$(GDP))으로, 미국(0.22), 일본(0.11), OECD 평균(0.20) 보다 2배 가까이 열악한 상태임(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4.43TOE로 일본(4.15TOE)보다 많은 실정)
○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2004년 5억9,000만 tCO2로 전 세계 배출량(490억 tCO2)의 1.2%를 배출해 세계 9위를 차지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서 국제적 비난을 초래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교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20년 20%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비교 :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등)
○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유럽연합 15개국은 2007년 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차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독일 등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를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분야 핵에너지 의존도가 40%로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일본 29.3%, 미국 19.3%)
2) 정책제안
● 남북한 전 지역에서 군사용 핵시설을 완전히 철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등 민간 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기
●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며,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립공원 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DMZ 생태계 파괴, 도시 확산과 관광개발에 따른 하구역, 해안사구, 연안 및 내륙습지의 파괴로 생태계 훼손이 증가
○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호구역을 보호목적에 따라 절대보전지역(Ⅰ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국립공원지역(Ⅱ지역, national park), 천연기념물 보호지역(Ⅲ 지역, natural monument),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Ⅳ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경관보호지역(Ⅴ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자원보호지역(Ⅵ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등 6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보전과 개발의 제한범위를 제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요
2) 정책제안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설정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환경연합, 17대 대선후보 방문해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10월 29일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윤준하 공동대표 및 안병옥 사무총장 등 방문단을 구성하여, 10월 29일 오전 10시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이인제 후보(민주당)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 캠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방문 순서 미정).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분야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으며,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하에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임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이 각 대선후보들에게 국가 차원의 주요 환경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기 정부가 주요 환경과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정책과제별 세부설명은 별첨 참조).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2005년 기준)
2.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로 확대(1차에너지 기준)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6. 전 국민이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7.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8.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관리 체계 달성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 환경운동연합은 17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위에서 제안한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를 후보의 환경공약으로 채택하고, 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11월 중순까지 각 당 및 후보의 환경분야 10대 정책과제의 수용여부와 세부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2007년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 내용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010-3014-7357)
□ 첨부자료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이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제시하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 환경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4위 수준임
○ 2005년 현재, 에너지 원단위는 0.36(에너지원단위(TOE/’00년불변천$(GDP))으로, 미국(0.22), 일본(0.11), OECD 평균(0.20) 보다 2배 가까이 열악한 상태임(1인당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4.43TOE로 일본(4.15TOE)보다 많은 실정)
○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2004년 5억9,000만 tCO2로 전 세계 배출량(490억 tCO2)의 1.2%를 배출해 세계 9위를 차지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서 국제적 비난을 초래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교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20년 20%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비교 :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등)
○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유럽연합 15개국은 2007년 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1차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독일 등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를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
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분야 핵에너지 의존도가 40%로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일본 29.3%, 미국 19.3%)
2) 정책제안
● 남북한 전 지역에서 군사용 핵시설을 완전히 철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등 민간 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기
●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며,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립공원 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DMZ 생태계 파괴, 도시 확산과 관광개발에 따른 하구역, 해안사구, 연안 및 내륙습지의 파괴로 생태계 훼손이 증가
○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호구역을 보호목적에 따라 절대보전지역(Ⅰ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국립공원지역(Ⅱ지역, national park), 천연기념물 보호지역(Ⅲ 지역, natural monument),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Ⅳ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경관보호지역(Ⅴ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자원보호지역(Ⅵ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등 6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보전과 개발의 제한범위를 제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요
2) 정책제안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설정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