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논평]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 관련 태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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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 관련 태도 밝혀야

박근혜 후보 측의 안철수 후보 4대강 복원 계획 비판은 무책임

○ 박근혜 후보 측은 안철수 캠프의 4대강 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어떤 환경정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선 캠프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며 박근혜 후보가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안철수 캠프 환경에너지포럼은 지난 2일, 4대강 사업 대폭 축소와 전면 실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생태계 및 수질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강을 복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되어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불리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의 폐지를 추진한다.

○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미 당내 경선 후보 때 4대강 사업으로 폐해를 입은 강을 복구하기 위한 4대강 복원본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대선후보가 되자 시민캠프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교수와 최승국 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4대강 및 환경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환경단체가 주의 깊게 여길만하다.

○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이 환경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근거 없이 비판에 몰두하는 박근혜 후보 측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대강 보를 철거한다면 건설에 투입된 혈세는 누가 보전할 것인가“라며 말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22조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두고 이제와 혈세 운운하는 모습이 적반하장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심도 있는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측은 환경문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제시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 비판은 부정적 대선정국을 만든다. 환경 없이는 그 어떤 경제성장도 개발도 의미가 없다. 생명과 평화가 함께하는 정책을 기다린다.

2012년 1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활동가 정위지(wiji@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