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정책제안] 여덟,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을 확대하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극심한 에너지부족과 각종 기상재해로 파괴된 산림과 환경기초시설들은 북한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말라리아 발생 등 보건학적 문제는 남쪽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북한 공동 방역사업 등은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전에 북한의 산림복구, 말라리아 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매우 소규모 사업에 그쳤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틈타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어로 활동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중국 등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은 자본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사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남북 간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의 생태계를 복원,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태관광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