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이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전원개발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지난 과정의 이야기와 강원 송전탑이 야기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등등 궁금증을 투쟁의 최전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처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건설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싸움 그러니까 그 송전선로는 동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 철탑 440개를 꽂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도 중요하지만 그 화력 발전소가 MB와 박근혜 때 만들어졌던 민자 석탄 발전소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동해안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수도권 신가평까지 전기를 보내는 거고 신가평까지 도달하는 전기는 이제 하남까지 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동해안 송전선로가 경과하고 있는 지역들은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 봉화,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가평, 양평 이렇게 경과하게 되는데 이게 강원도 권역을 경과하고 백두대간을 경과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동해안∼신가평 송전망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 2019년도에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13차 회의였었는데 거의 마지막 수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월, 정선, 평창, 삼척, 홍천, 횡성 지역 주민들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원 리조트에 한 300명 정도가 집결해서 그것을 저지 해냈고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송전탑 반대 활동 정확하게는 송전탑 백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움은 201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송전선로 공사가 HVDC 직류의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 이전에는 765㎸ 즉 76만 5천 볼트의 교류의 전기들을 송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었죠. 그 계획들을 송전탑대책위원회 만들어지기 이전 원주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입지 선정 절차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해 무위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한전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HVDC 송전선로 사업들을 다시 구축한 게 2017년도인데 2년 동안 우리들은 그 송전선로 추진을 모르고 있었다가 2019년도에 그것을 인지하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 송전탑 대책위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 소송 이야기 이전에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 2월에 산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 계획에 대한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산자부는 전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사업의 허가를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게 되었는데 그럼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측면에 호소를 좀 해보자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은 5월에 접수를 시켰고 첫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 계획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의 저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16개 이상 마을이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주민들은 계속 현장에서 힘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홍천의 8개 마을, 횡성의 2~3개 마을, 영월의 1개 마을 그리고 경기도권의 가평, 양평 등 16개 마을 이상이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주요하게 제기하는 쟁점은 어떤 것인가요?
🌳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쟁점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입지선정위원회, 경과지 송전 철탑예정지가 들어가는 위치를 결정하는 기구가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한전이 그 입지 선정위원회를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적인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결정된 내용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주민들의 안전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송전 철탑은 산악지형을 관통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산에다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게 되면 이번 장마 때처럼 큰 비에 토사가 발생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해야 되는데 한전은 그 부분들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인공 구조물에 대한 형태들은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단계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 철탑이 꽂힐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없애버리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탑이 설치가 가능해진 점 이게 두 번째 안전권에 대한 문제고요.
세 번째로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송전선로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송전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환경이나 주민 재산권이나 이러한 형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중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지중화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한전은 그러한 전례가 없다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에 지중화 구간이 있습니다. 영월~동강 구간 1.5km는 지중화로 갑니다. 거기 1.5km 구간을 지중화하는 이유는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 한전은 생태계 보존 지역을 우회하는 형태로 고민을 좀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전 철탑이 한 10개 정도 더 꽂히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기 위해 지중화로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구간 속에서 지중화 구간이 분명 있고 지중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한전이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평등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재판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쟁점들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경과지 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매우 큰 소송을 정부 발표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또 신규로 발전소들이 지어지면 또 그에 합당한 송전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송전망은 지금 홍천과 횡성 강원도를 관통하는 그 노선 그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형태들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765kvV 송전 선로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 500kvV HVDC가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2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주민들은 또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이나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의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싸움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또다시 이러한 상황들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한전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위법적이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런 과정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의 크기라도, 싸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강원 송전탑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질 것이 뻔한 이번 소송에 다시 한번 마지막을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 또는 전국의 회원, 시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는 전기를 너무나 풍요롭게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력 예비율을 25% 30% 정도씩 너무나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를 봐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송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화력발전소 전기들을 넘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넘기는 것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를 넘기는 부분들도 그 역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멀리하는 화석 에너지로 인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배척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들을 전기를 넘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로 만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것이냐 하는 문제 이전에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통은 상식적인 고통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돈으로 매수하면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어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송전망이 신재생 에너지를 넘기는 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들을 전제하는 상황속에서의 송전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큰 싸움들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소소한 제도 개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도 있고 규모가 작고 별로 안 중요한 사안들도 있겠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법에서 외면당하고 행정에서 외면당하고 질게 뻔한데도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주민들의 싸움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싸움을 응원하는 우호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싸움을 진행하면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라는 슬로건도 생각이 나고, 며칠 전 강원도청 앞 집회에서 참석자 중 한분이 말씀하셨던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인가'라는 질문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활동가들이나 회원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강원환경운동연합
🗼지난 16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이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전원개발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지난 과정의 이야기와 강원 송전탑이 야기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등등 궁금증을 투쟁의 최전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강원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처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싸움 그러니까 그 송전선로는 동해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 철탑 440개를 꽂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도 중요하지만 그 화력 발전소가 MB와 박근혜 때 만들어졌던 민자 석탄 발전소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동해안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수도권 신가평까지 전기를 보내는 거고 신가평까지 도달하는 전기는 이제 하남까지 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동해안 송전선로가 경과하고 있는 지역들은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 봉화,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가평, 양평 이렇게 경과하게 되는데 이게 강원도 권역을 경과하고 백두대간을 경과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 2019년도에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13차 회의였었는데 거의 마지막 수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월, 정선, 평창, 삼척, 홍천, 횡성 지역 주민들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원 리조트에 한 300명 정도가 집결해서 그것을 저지 해냈고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송전탑 반대 활동 정확하게는 송전탑 백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움은 201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송전선로 공사가 HVDC 직류의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 이전에는 765㎸ 즉 76만 5천 볼트의 교류의 전기들을 송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었죠. 그 계획들을 송전탑대책위원회 만들어지기 이전 원주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입지 선정 절차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해 무위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한전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HVDC 송전선로 사업들을 다시 구축한 게 2017년도인데 2년 동안 우리들은 그 송전선로 추진을 모르고 있었다가 2019년도에 그것을 인지하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이야기 이전에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 2월에 산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 계획에 대한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산자부는 전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사업의 허가를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게 되었는데 그럼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측면에 호소를 좀 해보자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은 5월에 접수를 시켰고 첫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 승인 계획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의 저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16개 이상 마을이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주민들은 계속 현장에서 힘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홍천의 8개 마을, 횡성의 2~3개 마을, 영월의 1개 마을 그리고 경기도권의 가평, 양평 등 16개 마을 이상이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쟁점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입지선정위원회, 경과지 송전 철탑예정지가 들어가는 위치를 결정하는 기구가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한전이 그 입지 선정위원회를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적인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결정된 내용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주민들의 안전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송전 철탑은 산악지형을 관통하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산에다가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게 되면 이번 장마 때처럼 큰 비에 토사가 발생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해야 되는데 한전은 그 부분들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인공 구조물에 대한 형태들은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단계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 철탑이 꽂힐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없애버리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탑이 설치가 가능해진 점 이게 두 번째 안전권에 대한 문제고요.
세 번째로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송전선로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송전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환경이나 주민 재산권이나 이러한 형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중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지중화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한전은 그러한 전례가 없다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에 지중화 구간이 있습니다. 영월~동강 구간 1.5km는 지중화로 갑니다. 거기 1.5km 구간을 지중화하는 이유는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 한전은 생태계 보존 지역을 우회하는 형태로 고민을 좀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전 철탑이 한 10개 정도 더 꽂히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기 위해 지중화로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구간 속에서 지중화 구간이 분명 있고 지중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한전이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평등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재판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쟁점들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경과지 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매우 큰 소송을 정부 발표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또 신규로 발전소들이 지어지면 또 그에 합당한 송전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송전망은 지금 홍천과 횡성 강원도를 관통하는 그 노선 그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형태들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765kvV 송전 선로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 500kvV HVDC가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2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주민들은 또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이나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의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싸움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또다시 이러한 상황들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한전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이고 위법적이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런 과정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의 크기라도, 싸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강원 송전탑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질 것이 뻔한 이번 소송에 다시 한번 마지막을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 우리는 전기를 너무나 풍요롭게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력 예비율을 25% 30% 정도씩 너무나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를 봐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송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화력발전소 전기들을 넘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넘기는 것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를 넘기는 부분들도 그 역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멀리하는 화석 에너지로 인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배척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들을 전기를 넘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로 만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것이냐 하는 문제 이전에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통은 상식적인 고통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돈으로 매수하면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어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송전망이 신재생 에너지를 넘기는 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들을 전제하는 상황속에서의 송전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큰 싸움들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소소한 제도 개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도 있고 규모가 작고 별로 안 중요한 사안들도 있겠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법에서 외면당하고 행정에서 외면당하고 질게 뻔한데도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주민들의 싸움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싸움을 응원하는 우호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싸움을 진행하면서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라는 슬로건도 생각이 나고, 며칠 전 강원도청 앞 집회에서 참석자 중 한분이 말씀하셨던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인가'라는 질문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활동가들이나 회원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강원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