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평]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돼야 한다
-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기후위기, 기후불평등 국회가 해결하라!
- 핵폭주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막아내야!
4.10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 달성과 범야권의 승리로 엄중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사과 한 알, 귤 한 개, 대파 한 뿌리를 마음 놓고 먹지 못했다. 기후위기로 과일과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기후에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명제 아래 환경정책이 실종되고 첨예한 정치 구호만 남았다.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정책은 미흡했고, 환경 인사들에 대한 발탁도 부족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 생물다양성의 위기,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비롯해 심각한 환경현안이 산적했음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돼야 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에 대응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량생산과 소비, 무한 성장 중심의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게 내놓은 반환경 정책들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22대 국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반환경적인 국정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4월 1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