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에 앞서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신산업 유치와 개발사업 확대에 비해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과 같은 핵심 환경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은 부족했다.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역 행정의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AI·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유치를 둘러싼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예상되는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약과 충돌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2045 탄소중립 추진’ 공약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과 함께 제시되면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산업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 이제 당선자들은 산업 유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지역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전환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원전산업 유치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다수 등장했고, 이를 공약한 후보들 역시 적지 않게 당선되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여수시장 후보와 함께 여수 지역에 SMR을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은 경주 지역의 SMR 및 원전산업을 활용한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들은 산업 육성과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원전이 안고 있는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기후재난과 안보 위협에 따른 핵심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위기는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시대과제다. 이에 발맞춰야 할 지역행정 역시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들의 공약은 여전히 자연을 보전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해 온 대규모 한강 개발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의 파크골프장 확대 공약은 하천 공간을 시민의 편의와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시설 및 거래 플랫폼 구축 등 해운·항만 산업 육성 공약 역시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하천과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터전이자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연 인프라다. 이제 지방정부는 개발 중심의 정책을 넘어 하천과 해양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 폐기물 처리 문제에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제안한 자원순환세 도입은 폐기물 발생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는 기존 폐기물 정책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처리시설 확대가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자원순환세 도입 역시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생산자책임 강화, 일회용품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순환경제 전환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정부는 소각시설 신·증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문제의식에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이행방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의 당선인들은 개발사업의 유치 경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역 행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가 경쟁적 개발의 연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참고 환경운동연합이 평가한 주요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환경 공약 분석 결과
○ 6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에 앞서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신산업 유치와 개발사업 확대에 비해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과 같은 핵심 환경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은 부족했다.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역 행정의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AI·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유치를 둘러싼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예상되는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약과 충돌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2045 탄소중립 추진’ 공약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과 함께 제시되면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산업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 이제 당선자들은 산업 유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지역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전환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원전산업 유치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다수 등장했고, 이를 공약한 후보들 역시 적지 않게 당선되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여수시장 후보와 함께 여수 지역에 SMR을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은 경주 지역의 SMR 및 원전산업을 활용한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들은 산업 육성과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원전이 안고 있는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기후재난과 안보 위협에 따른 핵심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위기는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시대과제다. 이에 발맞춰야 할 지역행정 역시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들의 공약은 여전히 자연을 보전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해 온 대규모 한강 개발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의 파크골프장 확대 공약은 하천 공간을 시민의 편의와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시설 및 거래 플랫폼 구축 등 해운·항만 산업 육성 공약 역시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하천과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터전이자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연 인프라다. 이제 지방정부는 개발 중심의 정책을 넘어 하천과 해양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 폐기물 처리 문제에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제안한 자원순환세 도입은 폐기물 발생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는 기존 폐기물 정책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처리시설 확대가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자원순환세 도입 역시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생산자책임 강화, 일회용품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순환경제 전환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정부는 소각시설 신·증설 중심의 접근을 넘어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문제의식에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이행방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의 당선인들은 개발사업의 유치 경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역 행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가 경쟁적 개발의 연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참고 환경운동연합이 평가한 주요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환경 공약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