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자’를 넘어 ‘생태보전의 수호자’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환경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장관은 단지 기후·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는 자연과 생태, 지역 공동체의 삶,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 자리에 앉은 이는 개발 논리를 조율하는 관료가 아니라,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탄소 감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 곳곳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기후대응’이라는 미명하에 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탈핵 원칙을 흔드는 흐름까지 더해져, 에너지 정의와 환경권이 심각하게 후퇴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이런 개발 정책들에 대해 일부 동조하거나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전 정권의 환경 파괴에 침묵하거나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환경 시민사회가 수차례 질문을 던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관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묻는다.

“정말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가능한가?”

“정말 신규 댐의 건설은 정당한가?”

“정말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가?”

이제 장관이 된 그는 이 질문들에 더 이상 회피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장관의 책무는 시장 논리와 개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의 행보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단호히 요구한다.

김성환 장관은 단순한 기후·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철학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신뢰 없이 환경정책의 정당성은 존재할 수 없다.

2025년 7월 22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