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반 헌법! 반 환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을 파면하고 생태 민주 사회로 나아가자!
오늘(4월 0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지난 기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 막았으며, 전 세계 흐름과 동 떨어진 핵 진흥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당연시 하며 생태 파괴를 자행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퇴행의 퇴행을 거듭한 윤석열 정권의 3년 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SMR 도입 등 무책임한 핵발전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말했으며 한편,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치자(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는 국민 90%가 찬성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정부가 나서서 퇴행시킨 점을 지적하며, 2023년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에는 택배 포장/과대 포장을 규제에서 완화/축소한 점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일회용품 규제 후퇴를 규탄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규석(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보 완전 해체, 우리강 자연성 회복,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토건 중심의 예산 구조 철폐, 토건 국가 종언이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강은주(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는 “윤석열은 기후와 생태 위기 앞에 파괴적인 정책과 언어를 남발했다. 국립공원, 그린벨트 같은 녹색 가득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산을 헤집었다. 강을 막고, 갯벌을 메우고, 바다를 쓰레기통 취급했다’며 윤석열의 환경 생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갯벌 방조제 건설 사업을 예로 들며 “갯벌이 사라지자,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붉은어깨도요 개체수의 1/3이 사라졌다. 우리가 개발 정책 앞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라며 더 많은 회색, 더 많은 콘크리트 양산하는 생태 파괴 정책을 비판했다.
생명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환경은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정의, 연대와 평화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위해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반 헌법! 반 환경!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고 생명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어느 덧 4개월이 되었으며, 12월 14일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도 오늘로 109일이 되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종결 이후 헌법 재판소는 오랜 시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아, 많은 국민은 혼란과 불안으로 일상을 지내왔다. 선고일인 4월 4일에 국민이 들어야 할 결과는 무조건적인 파면이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지극히 상식이고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적인 정책을 일삼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늦추며, 핵발전소 확대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거짓 정보를 반복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환경 생태계 보전 역시 정권의 개발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며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개발의 대상으로 전략시켰다. 4대강 보 철거 방침을 폐기하고 생태 복원을 포기한 채,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운 생태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의 반 환경 정책 일색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이 땅의 지속가능한 현재를 위협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바라보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온 국민을 내던졌다.
생명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기후위기, 환경은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정의, 연대와 평화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 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으며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02일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 반 헌법! 반 환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을 파면하고 생태 민주 사회로 나아가자!
오늘(4월 0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지난 기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 막았으며, 전 세계 흐름과 동 떨어진 핵 진흥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당연시 하며 생태 파괴를 자행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퇴행의 퇴행을 거듭한 윤석열 정권의 3년 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SMR 도입 등 무책임한 핵발전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말했으며 한편, 국민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치자(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는 국민 90%가 찬성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정부가 나서서 퇴행시킨 점을 지적하며, 2023년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에는 택배 포장/과대 포장을 규제에서 완화/축소한 점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일회용품 규제 후퇴를 규탄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규석(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보 완전 해체, 우리강 자연성 회복,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토건 중심의 예산 구조 철폐, 토건 국가 종언이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강은주(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는 “윤석열은 기후와 생태 위기 앞에 파괴적인 정책과 언어를 남발했다. 국립공원, 그린벨트 같은 녹색 가득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산을 헤집었다. 강을 막고, 갯벌을 메우고, 바다를 쓰레기통 취급했다’며 윤석열의 환경 생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갯벌 방조제 건설 사업을 예로 들며 “갯벌이 사라지자,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붉은어깨도요 개체수의 1/3이 사라졌다. 우리가 개발 정책 앞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라며 더 많은 회색, 더 많은 콘크리트 양산하는 생태 파괴 정책을 비판했다.
생명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환경은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정의, 연대와 평화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위해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반 헌법! 반 환경!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고 생명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어느 덧 4개월이 되었으며, 12월 14일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도 오늘로 109일이 되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종결 이후 헌법 재판소는 오랜 시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아, 많은 국민은 혼란과 불안으로 일상을 지내왔다. 선고일인 4월 4일에 국민이 들어야 할 결과는 무조건적인 파면이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지극히 상식이고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적인 정책을 일삼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늦추며, 핵발전소 확대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거짓 정보를 반복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환경 생태계 보전 역시 정권의 개발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며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개발의 대상으로 전략시켰다. 4대강 보 철거 방침을 폐기하고 생태 복원을 포기한 채,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운 생태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의 반 환경 정책 일색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이 땅의 지속가능한 현재를 위협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바라보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온 국민을 내던졌다.
생명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기후위기, 환경은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정의, 연대와 평화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 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으며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02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