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포고령이 공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길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