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현장소식] 8만㎡ 명품 도시공원 만든다면서 멸종위기 맹꽁이에 땅 몇 평 못내주나

김은숙 회원팀 팀장
2024-07-12
조회수 1523


두 차례 훼손과 강제 이주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대한방직터 맹꽁이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방직 터 맹꽁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이다.

▲삼천 맹꽁이놀이터 맹꽁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틀에 걸쳐 비가 내린 지난 6월 30일 저녁,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대한방직 터 가림판 울타리 구간 청음 조사를 통해 삼천 변 세내로 구간 게이트 좌·우, 마전로 KBS와 경찰청 맞은편 구간 4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대형 가림판 울타리와 주차장 조성 등 두 차례 서식지 훼손과 포획 방사라는 강제 이주의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맹꽁이다. 지난 11월, 개발업체인 ㈜자광은 전북지방환경청에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에 대한 포획 및 방사 이주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맹꽁이 성체 63마리, 어린 새끼 544마리를 포획해 건지산 오송제 주변에 이주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포획 이주 사업 후에도 전년과 같은 지점에서 맹꽁이가 발견된 것은, 대한방직 터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지임을 의미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옛 대한방직 맹꽁이 보호 대책에 부지 내 원형보전 방안을 추가하고, 부지 내 자연녹지나 공원 부지(11,470㎡), 혹은 전체 부지의 40%나 차지한다는 공개공지(81,798㎡)에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자광이 추진한 맹꽁이 포획 및 방사 허가 과정에서 국립생태원 전문가의 현장 확인 절차가 없었고 첫 산란기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부지 내 원형보전 방안 검토가 없었고 삼천 생태학습장 대체 서식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맹꽁이 이주 장소를 삼천 생태학습장에서 건지산 오송제 일대로 변경 승인했다. 다만,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서식지 원형보전 방안을 추가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요청에 “자광의 포획 이주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된 절차가 아니고, 신청서의 법적 요건과 이주 장소의 서식지 조건만 판단한다”라면서 “개발사업이 예정된 사업장에 원형지 보전을 권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맹꽁이를 작년처럼 옮기기 위해서는 포획 이주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대한방직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지 내 서식지 원형보전,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맹꽁이 보호 대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서식지 내 원형보전, 사업장 인근 대체 서식지 조성, 포획 후 다른 곳으로 이주 등의 보호 대책 중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획 후 이주로 결정이 나야 한다. 사업 시행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식지 외부 대체 서식지로 이주한 맹꽁이의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자광이 최초 이주 대상지로 정했던 삼천 생태 학습장도 2021년 맹꽁이 230여 마리를 방사했으나, 22년 사후모니터링 보고서에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임시 보호를 하고 복원지에 방사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하천 부지라는 특성과 정비 사업 후 조성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맹꽁이 보호 대책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도시 근린공원도 서식지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삼천동 거마공원은 물론 최근 서식이 확인된 삼천동 강변공원, 하가지구 하늘공원에도 맹꽁이가 살고 있다. 더 넓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의 면적으로도 맹꽁이와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립생태원 등 양서류 전문가의 조언을 전제로 대한방직 부지 내 물길을 활용하고 삼천 변 공원예정부지나 마전로 KBS 건너 수로와 자연녹지를 활용한 대체 서식지 조성도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을 강제로 쫓아내고 만든 도시공원은 명품이 아니다.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자연을 대가로 이윤을 얻는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한 법적 의무이자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이다. 더 이상 도시를 만들거나 확장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서식지에서 내쫓기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주시에 요구한다. 산란기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개체 수 및 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부지 내 원형보전 및 부지 내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면서 맹꽁이와 공존하는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라.


#대한방직 터 #맹꽁이 서직지 보전 #강제이주 맹꽁이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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