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기자회견] 세계 환경의 날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하천을 향한 범죄를 당장 멈춰라!

김종원 생태보전팀 팀장
2024-06-07
조회수 265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늘 6월 5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강 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 번째 ‘세계 환경의 날’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환경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취소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한 졸속으로 변경되며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2018년 수문 전면 개방 이후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로 복원된 금강을 오로지 ‘4대강사업’의 미약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수문을 닫고 다시 생명이 살지 않는 강으로 만들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4월 30일부터 세종보 인근 금강 변에 천막 농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24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복원’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파괴된 토양의 복원을 통해 우리에게 닥칠 각종 환경 재난에 대한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또다시 수문을 닫아 강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지구 환경을 여전히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금강을 비롯한 4대강 자연의 파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했다. 본 기자회견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서울(한강) 지역>

일시: 6월 5일(수) 11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문의: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010-6837-1452)


<금강유역>

'윤석열식 4대강사업 폭주 막겠다, 금강은 흘러야 산다, 물막이를 거둬라!' 기자회견

일시: 6월 5일(수) 15시

장소: 환경부 정문 앞

문의: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5463-1579)


<낙동강유역>

팔현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및 보도교 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6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구시청 101동 정문 앞(산격청사, 대구 북구 연암로 40)

문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802-0776)


<영산강유역>

광주환경회의 출범 및 6.5 환경의날 기자회견

일시: 6월 5일(수) 11시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문의: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5092-1306)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하천을 향한 범죄를 당장 멈춰라


 

 오늘(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이날이 제정된 이래 세계는 지구와 환경에 관한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이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복원’입니다.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토양의 복원을 통해 우리에게 닥칠 환경 재난에 대한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금강을 다시 가로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며 환경을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하천을 향한 범죄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을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발맞춰 금강, 영산강의 보를 없애고 상시로 개방하기로 한 전임 정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물관리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공주보 등의 철거 방안을 취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수리수문, 수질, 수생태에 관한 아무런 과학적 고민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환경을 정치 수단으로 삼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환경 수호가 아닌 대통령 수호에 앞장서는 한화진 장관, 자리보전을 위해 납작 엎드린 하수인들이 하천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에 가보면 자연이 있습니다. 금강의 세종보가 개방되고, 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나자, 일대가 변했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물고기와 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하천을 자기 집으로 삼았고 알을 낳았습니다. 시민들은 강에서 모래놀이하고, 돌탑을 쌓고, 물수제비를 뜹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하천이라고 하고, 자연성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천 대신 수영장처럼 다시 물을 가득 채우고 오리배를 띄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입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강을 파헤치면, 강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은 모두 죽음을 맞습니다. 다시 금강은 녹조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 뻔합니다. 이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 퇴행입니다.

 지금 금강 강변에는 천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종보를 재가동해 물을 채운다는 계획을 몸으로 막으려는 사람들이 친 천막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는 이 천막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변상금도 물리고, 경찰에도 고발할 거라고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이 천막을 부수면 그 옆에 또 천막을 세울 것입니다. 세종보 문을 닫고 물을 채우면 물속에 기꺼이 잠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선 활동가들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살던 집이 없어지고,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처참한 생태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할일에 반대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하는 일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 윤석열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고 이행하라

- 한강·낙동강 수문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 마련하라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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