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오송참사] 시민이 만든 진상규명 보고서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5-17
조회수 428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개선, 1주기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의 당부였다.이날의 행사에는 22대 국회 당선자들도 참여해 결의를 다졌다. 신장식 당선자는 오송참사 피해자 조명국 씨의 사연을 언급했다.

“상주참사를 기억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가슴 아파했으며 이태원 참사에 같이 눈물 흘렸던 조명국씨,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청년 조명국님의 1년이 되기 전에 진실이 밝혀져야 될 이유는 조명국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국 님 그리고 14분의 희생자분들 편안히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시민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했다.오송참사진상규명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는 1주제로 오송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2주제로는 피해자 지원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다루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참사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은 정치인의 말로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제도와 행정의 기본방향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 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희천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은 조사결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로서의 공통적인 요소를 지적했다. 독립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기존 유관기관들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비롯해 청주시의회, 검찰 조사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와 파편적인 내용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책임기관의 방어적 태도와 공방들로 결과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책임과 처벌의 문제가 현장 통제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린 것이다. 기관들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도 문제의 일부이지만,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 않냐는 문제의식이다. 결국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니 이를 철저히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실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고 왜 이루어지지 못했냐는 대목을 살펴야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게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최팀장은 시사점과 향후과제를 언급했다. 2020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관련대책은 충북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하차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동차단시설 설치여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통제기준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도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기관사이의 관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청주시가 충북도의 책임을 말하는것도 그냥 지하차도 자체만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79곳을 청주시가 맡았는데 묵방 지하차도 같은 경우 충북도가 관리 주체이지만 청주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호강 범람에 있어서도 사전 위험을 파악하지 못한 게 본질인 셈입니다."

또한 "훈련을 강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연계 네트워크가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 활동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었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비상단계 발령기준도 상이해 혼선을 자초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난 위험이 간과되었고 하천관리에 실패했다. 부실한 대응속에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 대응에 치중했다. 피해자은 소외되었고 기관장은 무성의했다. 결국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향한다. 필요한 정보들은 여러 가지 재난 정보들이 그냥 담당자 서랍 속에만 머물렀다. 이 과정들을 밝혀내는 것도 남은 과제이다.재방붕괴 이후 침수 직전 30분의 골든타임 방치한 부분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환경부 금강유역청은 재방의 사전관리와 유지여부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세종 행복청은 공사업체의 불법철거 이후 임시제방의 복구문제를 체크했어야 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의 책임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임시재방의 부족했던 높이, 고작 12cm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불렀습니다."

염형철 사회적기업 한강 대표 재차 강조했다. "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책임은 치수에 총괄 책임이 있는 환경부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부는 금강의 홍수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해왔고, 이에 안주하다 보니 시스템의 미비점을 파악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자 처벌이 대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관료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오송참사 같은 큰 수해가 나면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홍수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구조적으로 가린 상태로, 유례가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염대표는 "기후 위기가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사의 원인으로 기상이변을 거론하는데,이번 사고는 기상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계 "획했던 홍수량을 조금 넘었을 뿐이고 홍수예측량보다 2m를 높게 쌓는 여유고를 충족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2년 7월 30일 강릉 일일강수량(780mm)이나 2021년 신림동의 1시간 동한 내렸던 집중호우(141mm)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재방관리의 실패가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방과 댐의 준설이 부족하다는 식의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단위의 막대한 예산에도 홍수피해는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재난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대책의 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총체적인 사회의 대응능력이 중요하다.이런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진상규명보고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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