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2년, 환경을 포기한 정부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5-09
조회수 666


윤석열 대통령의 2년, 환경을 포기한 정부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100일 이후, 21개월 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지만, 90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국정기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민생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삶으로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속으로 들어오려면 기후위기를 비롯해 국민들의 삻 자체인 환경 정책을 이야기 했어야 하지만,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자화자찬만 무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인식이 참담할 지경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만에 기후·에너지·화학물질 정책의 퇴행은 심화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체적인 후퇴는 폭염•홍수•물가라는 기후위기의 모습으로, 핵 위협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철 지난 핵 진흥 정책을 폐기해야 했지만 취임 이후 줄곧 ‘원전 최강국’ 기조로 핵 산업 부흥에 매진해왔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해야했다.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해서는 안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침묵과 무능으로 일관했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재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는 물론,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폐쇄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강회된 화학안전3법(화평법,화관법)도 킬러규제로 낙인찍혔고,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결국 제도 내실화라는 명분으로 후퇴했다.


◯ 생태보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드러낸 절차적 하자와 철학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를 시사하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논리는 빈약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제도화했다. 국제적 논의로 설정된 30%의 보호구역 지정과는 또 다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활권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우리가 세운 논리와 철학을 손바닥 뒤집듯 쉬이 뒤집어버리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환경 정책의 현주소이다.

◯ 게다가 환경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가늠자였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의 통보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속히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통령 입맛에 맞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기본법이 명시한 절차는 무시되었다. 한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적 퇴행을 겪는 데 걸린 시간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 우리 바다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해양 생물종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의 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기본적 규제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우리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해역의 1.8%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36개소 중 실질적인 보호 관리가 이뤄지는 곳을 꼽기 힘들다.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서류상으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업, 낚시, 레저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해 ‘페이퍼 파크(Paper Park)’라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예산을 전년 대비 68% 삭감했다. 


◯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후퇴의 연속이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고, 시행범위도 제주, 세종으로 축소되었다.'일회용품 규제'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마저 포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1월 7일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 약속마저 져버린 셈이다.


◯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올해 4월 3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를 유예했다. 이번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를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 또한 2022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었고,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이 이미 주어진 상황이었다.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시행될 예정이던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환경부의 트레이드 마크인가. 마지막으로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의 존재감은 미비했다. 지난 30일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4)가 막을 내렸지만 한국정부의 역할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관련된 의견서 1건을 제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2024년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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