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반[현장소식] 공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이제 그만 낙동강 최상류에서 떠나라

김은숙 미디어소통팀 활동가
2024-04-09
조회수 1893


낙동강 최상류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서옥림(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해(公害)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공장의 폐수,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 각종 쓰레기 등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입는 인위적인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에 있어서만큼은 공해의 의미는 더 확장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사람(인근 주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 사고가 아닌 오랜 시간 켜켜이 기업의 사회적 윤리 부재가 쌓여 지금의 영풍석포제련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1공장 뒷산에서 본 영풍석포제련소 ⓒ안동환경운동연합. 2022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넘게 아연,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제련소 설립 당시 인근에 연화광산이 있어 자원을 공급받기 수월했으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1993년 연화광업소 휴광 이후 광석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제련소가 설립될 1970년 당시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고, 환경청이 생겨난 것은 제련소 준공 후 8년 뒤였다. 사회적 인식이 그랬으니, 석포제련소의 환경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련 후 폐기물을 공장부지에 많이 묻었다고 한다.(2016년 환경부 국감조사 증언)

1공장 뒷산 고사한 나무들. ⓒ 안동환경운동연합.2022

제련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각종 유해 중금속이 생겨나므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가 나타난다. 제련소는 오랜 시간 관리는커녕 투기 혹은 방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 조사 결과

 영풍석포제련소는 연매출 1조4천억 규모로 그룹서열25위인 영풍그룹의 주력 계열사이다. 한편으로는 2013년 이후 10년 간 위‧불법 건수가 76건에 이르는 환경 범죄기업이다. 이곳의 작업환경은 또 어떠한가. 97년 이후 기록된 죽음만 14명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석포제련소 주요 위불법 내용

▷ 제3공장 불법건축(2014년.허가면적:4,151㎡. 실제 건축면적:1만5,933㎡. 과징금 14억 6백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징금 6천만원(조업정지 10일 대신)

▷ 폐수 무단방류(2018.02.24. 조업정지 10일)

▷ 대기측정치 조작(2019.07. 3년치 1,868건)

▷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2019. 행정소송 중)

▷ 불법 지하관정 52개(201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2021.11.23. 28,053,838,190원)


 환경부는 이런 제련소에게 2022년 12월 28일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다. 2018년 민관협의체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통해 5년 동안의 7개 분야 조사 결과를 무시한 정치적 결과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 또한 환경부의 허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대구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도수관로를 통해 중금속 칵테일 안동댐 물을 취수 하려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 토목 ‘공사’를 위한 사업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함이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적 홍보행위일 뿐이다.

한편 서천 장항제련소는 1936년 제련소를 설립하여 50년 넘게 운영하다 1989년 제련생산공정을 폐쇄했다.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인정되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작게나마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매입‧비매입구역 설정한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태복원을 목표로 한 브라운필드 사업을 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장례 기자회견.  ⓒ 안동환경운동연합

장항제련소와 영풍석포제련소는 제련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결과로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주민건강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입지 때문에 하류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영남인의 식수원을 위협하지 말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폐쇄 이전해야 한다. 정치권도 위험요인이 있는 물을 무작정 취수할 것이 아니라, 본류를 살릴 수 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장항제련소의 브라운필드 사업을 참고한 오염지 복구와 주민 생계대책을 포함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 서옥림 활동가는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제3공장 저지 봉화대책위(이후 봉화대책위, 주민단체)와 더불어 활동해왔으며, 2018년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및주민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법률대응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이전 복구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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