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신청]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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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지금, 정부는 AI·반도체를 앞세운 초대형 개발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 재정과 인프라가 총동원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전력·용수·송전망 인프라 건설까지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사업이 필요성·규모·입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오직 '속도'만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후·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법과 제도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취급되어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실종되었고, 남은 것은 개발 지상주의뿐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요구하는 산업을 지역의 동의도, 공급 여건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한다면, 그 부담과 갈등은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업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 앞에서도 개발을 무한 확장하는 국가정책과 개발방식 그 자체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원전 확대(신규원전·수명연장), 신규 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반환경적 개발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의 편익은 '국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특정 지역과 생태계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역사상 유례없는 개발 확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이 부처에 남은 것은 '에너지산업의 성장'뿐이며 '기후'와 '환경'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개발이 먼저 결정되고 환경·기후 영향은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이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책 실패입니다. 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치한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환경운동에 필요한 것은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흩어진 환경 의제를 하나의 공동 전선으로 결집하여, 정부의 개발 폭주에 맞선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는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환경운동이 먼저 의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주요 논의사항]
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검증 요구
② 전국 반기후, 반생태, 난개발사업 공동 의제화 및 공동 요구안 마련
신규원전·원전 수명연장, 송전망, 신규댐, 4대강,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자원순환 관련 핵심 요구 등 전국의 주요 현안 공동 의제화
③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공동행동 계획
기후·생태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지금, 정부는 반성 없이 개발을 확대하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단체들은 흩어진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하나의 공동 의제로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재명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인 2026년 10월 1일, 전국의 환경활동가들이 함께 모입시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10:30~13: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길 9)
- 대상 : 전국 기후환경 활동가 누구나 (개별 연명)
- 제안단체 : 한국환경회의
- 문의: 한국환경회의 박상욱 간사 070-7438-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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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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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지금, 정부는 AI·반도체를 앞세운 초대형 개발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 재정과 인프라가 총동원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전력·용수·송전망 인프라 건설까지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사업이 필요성·규모·입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오직 '속도'만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후·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법과 제도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취급되어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실종되었고, 남은 것은 개발 지상주의뿐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요구하는 산업을 지역의 동의도, 공급 여건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한다면, 그 부담과 갈등은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업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기후·생태위기 앞에서도 개발을 무한 확장하는 국가정책과 개발방식 그 자체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원전 확대(신규원전·수명연장), 신규 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반환경적 개발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의 편익은 '국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특정 지역과 생태계에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역사상 유례없는 개발 확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이 부처에 남은 것은 '에너지산업의 성장'뿐이며 '기후'와 '환경'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개발이 먼저 결정되고 환경·기후 영향은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이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책 실패입니다. 우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치한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환경운동에 필요한 것은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흩어진 환경 의제를 하나의 공동 전선으로 결집하여, 정부의 개발 폭주에 맞선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는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환경운동이 먼저 의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주요 논의사항]
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검증 요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송전망·환경·생태·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종합 진단과 검증요구
② 전국 반기후, 반생태, 난개발사업 공동 의제화 및 공동 요구안 마련
신규원전·원전 수명연장, 송전망, 신규댐, 4대강,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자원순환 관련 핵심 요구 등 전국의 주요 현안 공동 의제화
③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공동행동 계획
각 지역과 영역의 환경운동이 공동의 요구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 공동행동의 방향과 계획 마련
기후·생태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지금, 정부는 반성 없이 개발을 확대하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환경단체들은 흩어진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하나의 공동 의제로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재명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인 2026년 10월 1일, 전국의 환경활동가들이 함께 모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