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감시활동과 정책제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www.youtube.com/@서왕진TV
물-에너지 라운드테이블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
- 전력과 물의 수급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을 통해 미래의 전력·물 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 원전, 송전선로, 신규댐 등 대규모 공급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역시 막대한 전력과 물 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급 인프라 확대가 불가피한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관리와 효율 향상, 기존 인프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전력수요와 물수요가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중심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가계획의 출발점인 수요예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과 물분야의 국가계획을 함께 살펴보며 국가 수요예측과 공급계획의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과 국가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