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책임 다하라.
오는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5)」를 통해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기온이 약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 노력, 2℃ 상승 억제’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COP30에서 각국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감축목표가 절실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1.5℃ 목표는커녕 2℃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형국이다. 시민사회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을 고려해 65% 감축목표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했다. 불과 두 달여의 졸속 논의를 거쳐 최소 50% 또는 53%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상한을 60%로 제한하는 해괴하고도 파국적인 감축목표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계획을 세운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졸속·파국적 안을 폐기하고 65% 이상 감축안을 국제사회에 제출하라.
이번 COP30의 숙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이 아니다. 2030년 석탄발전 퇴출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목표를 공식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회차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퇴출과, 그 이전 회차에서 논의된 ‘2030년 재생에너지 세 배 확대 서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 계획, 대통령 공약인 석탄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COP30에 간다.
COP30은 ‘숲(Forest) COP’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숲 보호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의장국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열대우림 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 출범을 추진한다. 그간 한국 정부는 COP발 기금들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출연에 그쳤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대응에는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의 하나가 됐다. 이번에 출범할 TFFF의 초기 재원 확보에 한국 정부는 참여를 선언하고 약정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COP30에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도 중요 의제다. 자연적 탄소흡수원인 해양과 습지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전략이자 해법으로 다뤄지고 있다. 해양은 지구 초과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해 기후 완충지대 구실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우리나라야말로 해양과 습지 보호를 밀접한 의제로 삼아야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수산·해운·항만에 집중되어 있다. 해양생태계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블루카본 정책, 그를 위한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세부 계획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기반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이 화석연료 소비와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천 감량이나 생산 단계 감축보다는 ‘열에너지 회수’와 같은 편의적 수단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에도 실질적인 순환경제 전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COP30에서 원전 확대 노선을 중단하고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원전은 고위험·고비용이며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남겨 지역 불평등과 안전 위험을 키운다. 이는 기후위기 책임을 특정 지역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부정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COP28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3배 확대 서약에 서명했고, 재생에너지 전환 대신 재생에너지·원전·수소·CCUS를 한데 묶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출범시켜 원전 확대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탈퇴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원전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022년 전 세계의 약 5.5%로 추정된다. 한국 군사부문 배출도 2020년 약 388만 tCO₂eq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핵잠수함 추진 등 무기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가스전 탐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중단하고 군사부문 배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스라엘 무기 수출과 팔레스타인 가스전 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중요하지만, 올해는 5년에 한 번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는 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파국적 기후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책임 역량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향적인 사회 전환 대책을 수립·제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라.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책임 다하라.
오는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5)」를 통해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기온이 약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 노력, 2℃ 상승 억제’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COP30에서 각국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감축목표가 절실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1.5℃ 목표는커녕 2℃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형국이다. 시민사회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을 고려해 65% 감축목표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했다. 불과 두 달여의 졸속 논의를 거쳐 최소 50% 또는 53%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상한을 60%로 제한하는 해괴하고도 파국적인 감축목표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계획을 세운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졸속·파국적 안을 폐기하고 65% 이상 감축안을 국제사회에 제출하라.
이번 COP30의 숙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이 아니다. 2030년 석탄발전 퇴출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목표를 공식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회차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퇴출과, 그 이전 회차에서 논의된 ‘2030년 재생에너지 세 배 확대 서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 계획, 대통령 공약인 석탄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COP30에 간다.
COP30은 ‘숲(Forest) COP’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숲 보호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의장국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열대우림 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 출범을 추진한다. 그간 한국 정부는 COP발 기금들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출연에 그쳤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대응에는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의 하나가 됐다. 이번에 출범할 TFFF의 초기 재원 확보에 한국 정부는 참여를 선언하고 약정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COP30에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도 중요 의제다. 자연적 탄소흡수원인 해양과 습지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전략이자 해법으로 다뤄지고 있다. 해양은 지구 초과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해 기후 완충지대 구실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우리나라야말로 해양과 습지 보호를 밀접한 의제로 삼아야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수산·해운·항만에 집중되어 있다. 해양생태계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블루카본 정책, 그를 위한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세부 계획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기반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이 화석연료 소비와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천 감량이나 생산 단계 감축보다는 ‘열에너지 회수’와 같은 편의적 수단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에도 실질적인 순환경제 전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COP30에서 원전 확대 노선을 중단하고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원전은 고위험·고비용이며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남겨 지역 불평등과 안전 위험을 키운다. 이는 기후위기 책임을 특정 지역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부정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COP28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3배 확대 서약에 서명했고, 재생에너지 전환 대신 재생에너지·원전·수소·CCUS를 한데 묶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출범시켜 원전 확대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탈퇴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원전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022년 전 세계의 약 5.5%로 추정된다. 한국 군사부문 배출도 2020년 약 388만 tCO₂eq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핵잠수함 추진 등 무기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가스전 탐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중단하고 군사부문 배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스라엘 무기 수출과 팔레스타인 가스전 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중요하지만, 올해는 5년에 한 번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는 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파국적 기후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의 책임 역량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향적인 사회 전환 대책을 수립·제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라.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