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 (다운로드 받기 클릭)
세계 환경의 날 “이제부터 진짜 기후대응 정부”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 발표
- 새 정부, 이제는 환경정책의 변화와 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두 번째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환경 정책 과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환경 공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훈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말했다. 이어 안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약속했다. 기후·환경 문제는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최경숙 에너지기후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에너지 정책과는 공존할 수 없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핵발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최팀장은 체코 핵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핵발전 수출 계약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유럽연합 제소 등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등 매우 불안전한 계약이다. 유럽연합은 듀코바니 원전 1기에만 건설 승인을 한 상황.”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리한 수출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경고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안숙희 생태보전팀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별개 문제가 아니다. 훼손된 생태계로 탄소중립의 달성은 불가능.”이라며 생물다양성의 회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임을 강조했다. 이어 안팀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위기·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개발 정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개발 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송유진 생태보전팀 활동가는 “우리 바다의 생물다양성은 기후위기, 넘쳐나는 쓰레기, 오염수, 무분별한 개발과 어업 등으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2%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양 환경 보호의 미비한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송 활동가는 “고래류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이 그물에 혼획돼 죽고 있으며, 어린 물고기 40만 톤 이상이 생사료로 사라지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획부터 유통까지 수산물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해, 수산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클릭)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RE100 실현”,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페트병 생산 감축”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담겨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기자회견문]
2030년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6월 5일,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그리고 21대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전 지구적 전환기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출발이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로운 정부가 기후·생태위기 극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대전환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2일까지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 이정표인 2030년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할 경우, 기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는 파리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통해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대응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 과제에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전,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환경영향평가 개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차례 ‘공약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던’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 발표 당시 지적되었던 구체성 부족, 단계별 이행 계획의 부재, 목표의 미비 등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돌이킬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염원에 응답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환경정책에서도 강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민들의 외침과 선택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천명한 선서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후·생태위기극복 과제를 국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일부 부처의 업무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토계획, 산업구조 개혁, 지역의 삶의 방식 변화까지 포함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2025년 환경의 날,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필수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기반의 재생에너지 중심 기후 순환 경제 구축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핵발전 축소와 탈핵 로드맵 수립
-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책임을 강화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 화학물질과 산업폐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정책
이재명정부와 함께 환경운동연합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언만을 기다리지 않으며, 대통령의 약속을 감시하고, 구체적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시대의 대통령 약속은 곧 국가의 진로이자, 시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2030년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책임 있게 전환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 (다운로드 받기 클릭)
세계 환경의 날 “이제부터 진짜 기후대응 정부”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 이행 촉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 발표
- 새 정부, 이제는 환경정책의 변화와 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제53회 세계 환경의 날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두 번째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환경 정책 과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환경 공약의 이행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훈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말했다. 이어 안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약속했다. 기후·환경 문제는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최경숙 에너지기후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핵발전 에너지 정책과는 공존할 수 없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핵발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최팀장은 체코 핵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핵발전 수출 계약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유럽연합 제소 등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등 매우 불안전한 계약이다. 유럽연합은 듀코바니 원전 1기에만 건설 승인을 한 상황.”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리한 수출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경고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안숙희 생태보전팀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별개 문제가 아니다. 훼손된 생태계로 탄소중립의 달성은 불가능.”이라며 생물다양성의 회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임을 강조했다. 이어 안팀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위기·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개발 정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개발 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송유진 생태보전팀 활동가는 “우리 바다의 생물다양성은 기후위기, 넘쳐나는 쓰레기, 오염수, 무분별한 개발과 어업 등으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2%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양 환경 보호의 미비한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송 활동가는 “고래류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이 그물에 혼획돼 죽고 있으며, 어린 물고기 40만 톤 이상이 생사료로 사라지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획부터 유통까지 수산물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해, 수산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환경 국정과제 제안서>(클릭)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RE100 실현”,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페트병 생산 감축”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담겨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기자회견문]
2030년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 정의로운 전환 기반의 재생에너지 중심 기후 순환 경제 구축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핵발전 축소와 탈핵 로드맵 수립
-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책임을 강화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 화학물질과 산업폐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정책
2025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