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용우 의원 · 환경단체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발언은 "환경 보전 책무 망각한 궤변"… 국회서 환경부 정면 비판
- 환경성·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해야"… 전국 국립공원 확대 시도 규탄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2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장관이 '15년 전 결정', '민원 빗발'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재논의를 시도하는 것은 환경 보전이라는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 확대를 환경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설악산은 5겹의 보호막으로 지켜온 생태다양성의 보고이며,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모든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만들고 미래 세대의 자연유산을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의 되었던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를 살렸다"며, "모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지리산은 이미 3개 시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며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환경부가 시범사업 재검토를 통해 단일화 조건을 폐지한다면 지리산 전체가 케이블카 난립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립공원 1호이자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지리산을 훼손하는 데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을 강행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과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서 확인되었듯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폐지 등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는 장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안재훈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전 세계는 보호구역 확대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이에 역행하며 국립공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환경부는 반환경 정책을 멈추고 생태계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 이어 유영창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대표와 김안나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완섭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행보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은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악산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환경 파괴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조작, 즉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며, 이것이 환경부 장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김완섭 장관과 환경부에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연구 용역 등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장관이 더 이상 환경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 를 당장 멈추십시오!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행보를 , 엄중히 경고하며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 도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 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케이블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양양군은 최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민간 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도 실패했다. 설악산 조차도 케이블카 운영으로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혈세 낭비만 하는 환경 파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김완섭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환경 파괴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던 김완섭 장관의 개인적 이력 때문에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 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립공원을 훌륭히 보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 즉 인위(人爲)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환경 보전 책무 방기 및 노골적인 개발 편승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등 일련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환경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국립공원무등한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이용우 의원 · 환경단체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발언은 "환경 보전 책무 망각한 궤변"… 국회서 환경부 정면 비판
- 환경성·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해야"… 전국 국립공원 확대 시도 규탄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2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김완섭 장관이 '15년 전 결정', '민원 빗발'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재논의를 시도하는 것은 환경 보전이라는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케이블카 사업 확대를 환경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설악산은 5겹의 보호막으로 지켜온 생태다양성의 보고이며,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모든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만들고 미래 세대의 자연유산을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의 되었던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를 살렸다"며, "모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취소되어야 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은 "지리산은 이미 3개 시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며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환경부가 시범사업 재검토를 통해 단일화 조건을 폐지한다면 지리산 전체가 케이블카 난립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립공원 1호이자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지리산을 훼손하는 데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을 강행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과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서 확인되었듯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폐지 등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는 장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안재훈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전 세계는 보호구역 확대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이에 역행하며 국립공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환경부는 반환경 정책을 멈추고 생태계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 이어 유영창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대표와 김안나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완섭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행보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은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악산 사례에서 보듯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환경 파괴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조작, 즉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며, 이것이 환경부 장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김완섭 장관과 환경부에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연구 용역 등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장관이 더 이상 환경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 를 당장 멈추십시오!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행보를 , 엄중히 경고하며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 도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 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케이블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양양군은 최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민간 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도 실패했다. 설악산 조차도 케이블카 운영으로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혈세 낭비만 하는 환경 파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김완섭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완섭 장관의 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환경 파괴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던 김완섭 장관의 개인적 이력 때문에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 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립공원을 훌륭히 보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 즉 인위(人爲)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환경 보전 책무 방기 및 노골적인 개발 편승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등 일련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더 이상 환경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국립공원무등한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남원산악열차반대대책위,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하동참여자치연대,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