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생태 위기 극복 위해 더욱 속도 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지구를 위한 약속’에 부쳐
이재명 후보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본인의 SNS를 통해 ‘지구를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등이다. 일부 공약은 환영할 만하지만,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 탈석탄 시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과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국제 탄소 예산에 기반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탈석탄 시점을 2030년경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UN)은 한국 등 선진국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권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산업·교통 부문 등에서 더 큰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할 경우 그 책임은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탈석탄 조기화를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약속조차 실현 불가능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첫째,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수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재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 공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도우며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처럼 핵발전 활용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발전은 회복불가능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방사성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으로서 국민 안전은 물론 지구 환경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구시대적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육상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며,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30x30 목표)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은 엄중하다. 2025년 현재 보호구역 지정률은 육상 17.8%, 해양 1.84%에 그친다. 남은 5년 동안 압축적이고도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한 면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태축 중심의 연결성과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공간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 강화 약속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실행력 있는 정책 조정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선언적 문서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법적 이행 수단, 예산 확보 및 연구·기술개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국가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생태계 복원은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 생물다양성위원회 설립과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는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시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교육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과제는 간단치 않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지 환경 부문의 과제가 아니라, 국토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지역의 삶의 방식까지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과제다. 이런 점에서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 및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성장을 앞세워 생태와 충돌하는 방식의 개발은 생물다양성 복원의 성과를 잠식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지역개발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약속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약속을 단지 환경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토계획, 산업정책, 기후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통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전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신규댐 건설, 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등의 개발사업이 생물다양성 복원과 양립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도 함께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실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와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현재처럼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페트 보증금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때 강화되었다가 다시 후퇴한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즉각 복원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규제 대상 품목을 다시금 규제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규제 적용 장소 역시 장례식장, 놀이공원, 경기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사용 제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사용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 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탈플라스틱 사회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실천만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환경 관련 공약은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지만,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구를 위한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30대 환경정책 과제’를 참조하길 권한다.
2025년 4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기후·생태 위기 극복 위해 더욱 속도 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지구를 위한 약속’에 부쳐
이재명 후보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본인의 SNS를 통해 ‘지구를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등이다. 일부 공약은 환영할 만하지만,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 탈석탄 시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과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국제 탄소 예산에 기반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탈석탄 시점을 2030년경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UN)은 한국 등 선진국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권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면, 산업·교통 부문 등에서 더 큰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할 경우 그 책임은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탈석탄 조기화를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약속조차 실현 불가능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첫째,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수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재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 공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도우며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처럼 핵발전 활용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발전은 회복불가능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방사성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으로서 국민 안전은 물론 지구 환경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구시대적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육상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며,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30x30 목표)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실은 엄중하다. 2025년 현재 보호구역 지정률은 육상 17.8%, 해양 1.84%에 그친다. 남은 5년 동안 압축적이고도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단순한 면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태축 중심의 연결성과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공간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 강화 약속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실행력 있는 정책 조정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선언적 문서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법적 이행 수단, 예산 확보 및 연구·기술개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국가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생태계 복원은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 생물다양성위원회 설립과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는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시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교육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과제는 간단치 않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지 환경 부문의 과제가 아니라, 국토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지역의 삶의 방식까지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과제다. 이런 점에서 생물다양성 복원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 및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성장을 앞세워 생태와 충돌하는 방식의 개발은 생물다양성 복원의 성과를 잠식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지역개발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약속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약속을 단지 환경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토계획, 산업정책, 기후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통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전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신규댐 건설, 공항 건설, 그린벨트 해제 등의 개발사업이 생물다양성 복원과 양립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도 함께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실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와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현재처럼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페트 보증금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때 강화되었다가 다시 후퇴한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즉각 복원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규제 대상 품목을 다시금 규제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규제 적용 장소 역시 장례식장, 놀이공원, 경기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사용 제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사용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 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탈플라스틱 사회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실천만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환경 관련 공약은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지만, 기후·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구를 위한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30대 환경정책 과제’를 참조하길 권한다.
2025년 4월 23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