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30대 환경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사회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는 환경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과제는 총 9개 분야, 3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생태 자연성 회복,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환경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원자력 발전 정책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안전한 폐로 로드맵 수립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 전환, 지역 회복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올바른 원전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반복되는 원전사고와 누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능 노출 피해 주민의 이주 및 보상제도 정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런던협약 개정과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복원을 포함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전력체계 정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 수립도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요 관리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67%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와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 및 투자 금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철강산업 2035년 30% 감축 목표 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세 개편 및 재원 재설계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산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바다 구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어업을 근절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어획량 총량제, 금어기 강화, 어선 감축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업정보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업과 해양보전이 양립하는 올바른 수산정책만이 건강한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메시지다.
해양보호 정책 강화로 해양생물다양성 회복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보호구역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방큰돌고래, 산호 등 주요 해양생물 보호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강조됐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녹조대응
하천 생태계 복원의 핵심 과제로는 ▲불필요한 하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통한 하천 흐름의 회복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이행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신규 ‘기후대응댐’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독소로 인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보호지역의 확대
국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제주·새만금·흑산도·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지역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핵심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상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실질적 관리제도 강화, ▲그린벨트 해제 중단과 국토 생태공간의 공공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토 전반의 생태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로드맵과 선순환 체계로 전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를 제안했다.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최소 30%이상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ET 보증금제 등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제도 확충이 제안됐다. 또한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한 처벌 및 재활용 목표 확대, 복합재질 사용 제한도 제안됐다. 이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향후 플라스틱세 및 재사용제품 생산목표제 도입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및 주민 권리 보장
산업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처리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체계 정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권역별 반입을 제한하며, 공공책임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영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감시권·정보 접근권·건강조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위해 저감과 안전 체계 강화
환경운동연합은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유해물질 노출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안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기반한 정보 활용 및 하위사용자 책임 명확화를 우선과제로 제안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제와 용도별 안전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만성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발암성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지정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은 “기후·생태위기는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라며 “이번 대선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비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 정책 제안 이후, 각 후보의 환경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 협약 추진 및 질의서 발송을 통해 그 답변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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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30대 환경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사회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는 환경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과제는 총 9개 분야, 3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생태 자연성 회복,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환경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안전한 폐로 로드맵 수립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 전환, 지역 회복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올바른 원전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반복되는 원전사고와 누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사능 노출 피해 주민의 이주 및 보상제도 정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런던협약 개정과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복원을 포함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전력체계 정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 수립도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요 관리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67%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와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 및 투자 금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철강산업 2035년 30% 감축 목표 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세 개편 및 재원 재설계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저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어업을 근절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어획량 총량제, 금어기 강화, 어선 감축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업정보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업과 해양보전이 양립하는 올바른 수산정책만이 건강한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메시지다.
해양보호 정책 강화로 해양생물다양성 회복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보호구역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방큰돌고래, 산호 등 주요 해양생물 보호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강조됐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녹조대응
하천 생태계 복원의 핵심 과제로는 ▲불필요한 하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통한 하천 흐름의 회복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이행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신규 ‘기후대응댐’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독소로 인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보호지역의 확대
국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제주·새만금·흑산도·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지역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핵심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생태계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상 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실질적 관리제도 강화, ▲그린벨트 해제 중단과 국토 생태공간의 공공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토 전반의 생태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를 제안했다.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최소 30%이상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ET 보증금제 등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제도 확충이 제안됐다. 또한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한 처벌 및 재활용 목표 확대, 복합재질 사용 제한도 제안됐다. 이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향후 플라스틱세 및 재사용제품 생산목표제 도입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및 주민 권리 보장
산업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처리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체계 정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권역별 반입을 제한하며, 공공책임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영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감시권·정보 접근권·건강조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위해 저감과 안전 체계 강화
환경운동연합은 “만성적이고 비가시적인 유해물질 노출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안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기반한 정보 활용 및 하위사용자 책임 명확화를 우선과제로 제안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제와 용도별 안전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만성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발암성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지정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총장은 “기후·생태위기는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라며 “이번 대선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비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 정책 제안 이후, 각 후보의 환경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 협약 추진 및 질의서 발송을 통해 그 답변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