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윤석열이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퇴진 계획은 없었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내란 혐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을 보며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음이 자명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 했다며 국회를 비난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 장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당착에 빠진 반국가세력이다. 조속히 퇴진하고 수사받으라.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박약한 인식 역시 적나라하게 재확인되었다. 윤석열은 위험하고 값비싼 환경·안전 비용이 발생하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핵 진흥 정책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주요국 중심으로 이미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양산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환경·시민안전 측면에서도 다량의 핵폐기물과 사고 위험이 내재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핵발전을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하기 위해 경제적·외교적·환경적 불투명성을 용인한 채 국가 예산을 내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동해안에서 신규 화석연료를 발굴·시추하려는 ‘대왕고래’ 사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논평할 가치가 없는 ‘기후 악당’ 사업이다.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신규 화석연료 채굴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 신뢰도 실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내란에 준하는 계엄령 선포 사유로 ‘기후 악당’ 사업의 중단을 열거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자신이 기후위기 시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현재, 그 자신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는 한시도 윤석열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핵 진흥 정책·화석연료 지원 정책의 전면 폐기만이 답이다.